4월경 과학기술종합서비스 출범 예정...청소, 경비, 식당운영 등 용역직 고용안정성 강화목적

공공연구노조 “직접고용이 돈 적게 들어” 반대입장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용역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공동출자회사를 만든다.

‘공동출자회사 추진협의회’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란 정부 방침에 따라 청소나 경비 등 용역업무를 맡은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공동출자회사 추진방향과 운영원칙을 만들어 14일 발표했다. 추진협의회에는 25개 과학기술 정부출연연 중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녹색기술센터, 국가핵융합연구소, 세계김치연구소 4곳을 제외한 21개 출연연이 참여했다.

추진협의회는 용역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근거를 정관에 명시하고 자본금 4억원은 참여하는 21개 출연연이 100% 지분을 내고 사업 범위도 정부출연연과 공공기관의 사업에 한정할 방침이다.

가칭 ‘주식회사 과학기술종합서비스’는 외부 전문가를 대표이사로 영입하지만 6명의 이사와 감사 1명은 무급 비상임직으로 출연연 직원이 겸직하는 방식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또 자본금을 출자한 21개 출연연 원장들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운영사항 전반을 격월로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출연연 청소, 경비, 식당 운영 등 용역업무는 업체들이 경쟁입찰 방식으로 맡고 있기 때문에 1년 단위로 고용계약을 맺고 있다. 그렇지만 공동출자회사의 경우 출연연의 용역업무에 대한 수의계약을 통해 노동자들은 소속기관 변경이나 1년 단위의 계약 없이 정년이 보장된다고 추진협의회 측은 설명하고 있다. 또 직무나 용역 업체간 정년이 상이한 현재와는 달리 노동자들의 정년이 65세로 보장되고 65세가 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촉탁직 제도를 통해 계속 일을 할 수 있게할 계획이다.

추진협의회는 출자회사는 ‘이윤 0%’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1개 전문업체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관리인력 운영비 절감효과가 있고 이렇게 절감된 재원과 이윤들은 모두 노동자 처우 개선 및 임금인상에 투입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추진협의회 관계자는 “참여한 21개 기관별로 관련 노동자들과 협의 후 설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출자회사 설립은 4~5월경이 될 것으로 본다”면서 “일부 노동자들은 소속감을 이유로 출자회사가 아닌 출연연에서 직접 고용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협의가 잘 되지 않는 곳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반면 공공연구노조측은 출연기관들의 출자회사 설립보다 기관별로 직접 고용하는 것이 비용이 훨씬 적게 투입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설립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