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署 前정보과장 등 3명 첫 공판
보고서 작성한 정보관 법정 증언

이태원 참사 경찰 증거인멸 강력 처벌 촉구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2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정보경찰 증거인멸 혐의 관련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5.22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는 22일 증거인멸 교사, 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증인으로 출석한 용산서 김모 정보관에게 지난해 10월 26일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분석’ 보고서를 작성한 경위와 삭제 지시 과정을 물었다.
김 정보관은 “핼러윈 축제 등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됐다”면서 “인근에 클럽이 많고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해밀턴호텔 로터리 등에 많은 인파가 예상되고, 안전사고 위험성을 예측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김 전 과장은 지난해 5월부터 정보과에서 근무한 김 정보관이 이를 보고하자 “이걸 누가 작성하라고 했느냐”며 집회 현장 관리를 지시했다고 했다.
참사 이후 김 정보관은 김 전 과장 등이 “정보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는 게 어떻겠느냐”며 회유했으나 이에 거부감을 보이자 “(다른 보고서를) 축약해 쓴 것이라고 하면 어떻겠느냐”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정보관은 “보고서를 지우는 게 어떻겠냐는 지시를 듣고 부당하다고 느꼈고 충격을 받았다”면서 “지역에 큰일이 일어났는데 책임 소재가 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담당 지역을 알기 위해 과거 보고서를 지우지 않았다”면서 “과거 파일도 (컴퓨터에) 다 보관돼 있었고 다른 정보관들도 보관했다”고 했다.
2023-05-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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