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담당 특임검사는 檢총장이 지명
다만 秋아들 의혹 특임검사 소관 아냐
여당에서 거절 땐 여론전 펼칠 수 있어

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와 관련한 의혹 해소를 위해 ‘특별검사’가 아닌 ‘특임검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힘을 실어 주는 한편 대여(對與) 여론전까지 고려한 다목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6일 “서씨 문제를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이 추 장관 보좌관과 통화했다는 부대 관계자 진술을 받고도 참고인 조서에서 뺐다는 의혹이 구체화되고 있는데 ‘권검(權檢) 유착’의 냄새가 난다”며 “추 장관이 특임검사 가동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특별검사, 국정조사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성명을 냈다.

특별검사와 특임검사는 사건을 독자 수사한다는 점은 같지만 특별검사는 국회 의결이 필요한 반면 특임검사는 검찰총장이 지명한다. 특임검사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윤 총장에게 힘이 실리게 되는 것이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이날 “윤 총장에게 때가 왔다. 특임검사 임명으로 못된 권력에 대한 반격에 나서라”고 강조했다.

다만 특임검사는 검사의 범죄 혐의 수사를 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추 장관 아들 의혹은 특임검사 대상이 아니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특임검사 카드를 꺼낸 건 현 정치 지형을 고려한 전략적 판단으로 보인다.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특별검사는 176석의 거대 여당이 반대할 경우 처리가 불가능해 현재로서는 현실성이 없다. 이에 특임검사 도입부터 주장하며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특임검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진실규명을 여당이 뭉갰다는 여론전을 통해 향후 특별검사 추진까지 공세를 이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