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때 강금실 등 중용…‘법조 하나회’ 공격에 해체

문재인 정부에서 진보·개혁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인사들이 잇따라 중용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21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춘천지방법원장과 외부인으로는 처음으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용된 이용구(53·23기) 변호사가 모두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문재인 정부 첫 대법관으로 임명제청된 박정화(51·20기) 대법관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6·29 선언 이후 제5공화국에서 임명된 사법부 수뇌부가 유임되자 이에 반발해 2차 사법파동을 주도한 판사들이 만든 모임이다.

참여정부 시절 전체 회원이 140여명에 달했고, 박시환(64·12기) 전 대법관, 강금실(60·13기) 전 법무부장관 등이 당시 요직에 기용됐다. 이 밖에 강신섭(법무법인 세종), 오진환(세계종합법무법인), 이광범(법무법인 LKB) 변호사 등이 창립을 이끌었다. 참여정부 시절 법무비서관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렬 전 판사 등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참여정부 시절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중용하는 일이 잇따르며 보수단체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우리법연구회를 ‘법조회 하나회’라고 공격하기도 했다. 결국 우리법연구회는 2010년 해체됐고, 해산 이듬해에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설립됐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최근 대법원 법원행정처로부터 학술대회 축소 외압을 받았고, 이는 판사들의 사법개혁 주장을 촉발시켰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