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이번주중 8종 재검토 결론… 역사교과서 논란 최고조

지난 8월 검정을 통과한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에 대한 교육부 재검토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일단락될 예정인 가운데 한 달 전 재검토 시작 당시와 판이하게 달라진 교육부 내부 기류가 15일 감지됐다.

교학사 교과서의 우 편향성과 부실사료 문제 때문에 재검토가 시작됐지만, 정작 좌 편향 지적을 받은 나머지 7종의 현대사 부분도 교육부의 수정권고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전날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추석 연휴 동안 교과서를 봤는데, 좌 편향 지적을 받을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한 게 이런 전망에 힘을 실어줬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이 달 중순이 지나기 전 8종 교과서 별로 수정 권고를 하겠다”면서 “교과서 집필자들이 권고를 받아들여 수정을 요청하면 교육부 장관 승인 절차를 이달 말까지 끝내겠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집필자에게 수정 권고→집필자가 교육부 권고 수락해 교과서 수정 요청→교육부 장관이 집필자의 수정 요청 승인’이란 절차를 밟겠다는 얘기다. 이 규정은 사실 집필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변화된 사회상을 빠르게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교과서 수정 간이 절차다.

기왕 수정할 부분을 찾아낸 교육부가 곧바로 집필자에게 수정을 요구하는 대신 최소 3단계에 걸친 복잡한 과정을 밟는 이유는 교육부 장관이 교과서 수정 명령권을 행사하기 위해 교과용도서심의회를 운영하려면 최소한 8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교육부 장관이 수정 명령권을 행사하려다 당장 내년 3월로 확정된 한국사 교과서 발간 일정이 무산될 수 있다.

교육부의 수정 권고를 전후해 그 동안 ‘1(교학사 교과서) 대 7(다른 교과서)’의 구도로 교학사만 비판받던 상황이 180도 역전될 가능성이 점쳐졌다. 교학사를 뺀 7종 교과서 집필자 모임인 ‘고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 협의회’가 교육부의 수정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집필자 협의회 관계자는 “교육부가 만일 ‘남로당식·북한식 사관이니 고쳐라’라는 식으로 명예훼손 수준의 권고를 내린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교학사는 교육부 수정 권고를 따를 계획이다.

일괄 수정권고 거부 뒤 7종 집필자와 교육부 간 갈등이 격화한다면 ‘국정 교과서 도입’ 주장에 힘이 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전날 국감에서 이학재 의원 등 새누리당 측은 “수능 필수인 한국사에 한해 검·인정 대신 국정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서 장관도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다.

일련의 움직임이 이같이 진행되자 7종 집필자와 야권 측에서는 일종의 ‘음모론’을 제기하며 방어 태세를 갖췄다. 한국사 교과서 논란이 ‘우 편향 국정 교과서’ 도입을 위한 시나리오에 따른 것이란 주장이다.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2011년 현대사학회 주도로 ‘민주주의’에서 ‘자유민주주의’로 집필기준을 바꾸더니 올 상반기 현대사학회장인 이명희 교수가 교학사 교과서를 냈고, 하반기에 현대사학회 고문인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이 임명된 뒤부터 새누리당이 국정 교과서를 주장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국정 교과서는 러시아, 태국, 말레이시아에 있는 제도”라면서 “설사 시행되더라도 ‘햇볕정책은 친북 정책’이라고 국감장에서 발언하는 유 국사편찬위원장에게 국정 교과서 편찬을 맡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이 열거한 나라 외에 최근 일본 우익이 자국 정부 입장과 판례에 입각한 교과서 기술을 강화하고 출판사 재량을 없애는 내용의 교과서법 제정을 아베 신조 총리 주도로 추진하고 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