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경제사범, 추징·은닉금 환수 소송
가족 명의 토지 등 소유권이전 말소 청구
범죄수익으로 산 지인 건물도 환수 대상
“범죄로부터 어떠한 이익 얻지 못하게”

검찰이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등 주요 경제사범의 고액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남부지검 범죄수익환수팀(팀장 최선경)은 주요 경제 사건 피고인들이 가족이나 지인 등 명의로 은닉한 44억대 차명재산 등을 추징하기 위해 채권자대위소송 19건을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이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 라임사태, 머지포인트 사태 등 3건이다.

채권자대위소송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름으로 권리를 대신 행사해 재산을 확보하는 소송을 뜻한다. 법원의 유죄 판결 및 추징 선고 확정에도 불구하고 재산에 대한 소유 명의가 달라 추징이 집행되지 않자 검찰이 차명재산에 대해 민사소송을 대신 제기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검찰은 오스템임플란트 회사 자금 2215억원을 횡령해 징역 35년, 추징금 약 917억원을 선고받은 전 재무관리팀장 A(47)씨와 관련해 그의 배우자와 여동생 등 가족 명의의 차명재산 환수를 위해 13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A씨가 지난 2021년 여동생에게 경기 파주시 소재 토지와 건물을 증여한 것을 두고 추징 회피를 목적으로 한 명의신탁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A씨가 횡령자금으로 투자한 주식이 폭락해 자금 회수가 불가능한 시점에 이뤄졌다고 보는 검찰은 A씨의 여동생을 상대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다. 이 외에도 A씨는 배우자에게 약 6480만원의 전북 부안군 소재 토지를 소유권 이전하는 등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라임 사태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서도 그의 지인 등 명의로 된 차명재산 환수를 위해 7억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회장은 회사자금 1033억대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23년 2월 징역 30년에 추징금 770억원가량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김 전 회장과 사실혼 관계였던 B씨 명의의 광주 광산구 오피스텔 등 약 6억7000만원 상당의 재산이 김 전 회장의 범죄수익으로 매수한 것이라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서는 머지플러스 대표이사 C씨에 대해 그가 설립한 회사 명의 차명재산 환수를 위해 총 24억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 C씨는 사업 중단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도 2020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티몬 등 대형 E커머스 업체를 통해 피해자 56만명에게 총 2519억원대 ‘머지머니’ 판매대금을 가로챘다.

검찰은 C씨가 범행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 7억2000만원에 대해 임대차보증금채권 양도 청구를 제기하고, 법인 명의의 예금채권 16억 5000만원에 대해서도 양도 청구를 신청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범죄자들이 범죄로부터 어떠한 이익도 얻지 못하도록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