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2대 총선서 비방 현수막 게시한 충남도의원 ‘벌금 200만원’ 구형

검찰, 22대 총선서 비방 현수막 게시한 충남도의원 ‘벌금 200만원’ 구형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4-11-25 16:35
수정 2024-11-2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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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일에 상대 정당 후보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도훈 충남도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에서 열린 김도훈 충남도의회 의원과 국민의힘 당원 A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 4월 5일 충남 천안시을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후보의 피고발 사실을 알리는 현수막 100장을 선거구 일원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사전투표일 2일 전인 4월 3일, 이재관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김 의원은 응원차 방문한 선거 사무소에서 A 씨로부터 부탁을 받아 사실 여부를 확인해 제작을 지시했을 뿐”이라며 “현수막은 진실한 내용이었지만 잘못을 알고 바로 회수해 선거에 영향이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선처를 바랐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남가좌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의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남가좌1동 주민센터 커뮤니티실에서 열린 남가좌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회장 홍기윤) 제3차 정기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나령 동장과 지역사회 복지관장 등도 참석했다. 남가좌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36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관내 최다 인원 단체로, 지역 내 다양한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반기 주요 행사 성과 보고가 진행되었다. 삼계탕 나눔 행사, 치매 예방 교육, 독거 어르신 반찬 지원 사업 등 협의체의 활발한 활동 내역이 공유됐으며, 김 의원은 특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내용을 담은 책 발간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경의를 표했다. 이어 올가을 개최 예정인 구민 체육대회와 가재울 축제, 어르신 그림 그리기 대회, 요리 여행, 이불 증정 행사 등 하반기 사업 계획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김 의원은 회원들에게 관내 시립도서관 건축 현황과 홍제천 관련 사업 내용 등 서울시 예산 지원 현황을 설명하며, 서울시의원으로서 올 상반기 의정활동 내역을 전했다. 또한 김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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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공판은 1월 2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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