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길 가던 행인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고,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는 등 군인들의 사고가 잇따르면서 군 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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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6시 30분께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한 도로에서 휴가를 나온 육군 모 부대 소속 사병 김모(21)씨가 몰던 외제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레조 승용차(운전자 송모·45) 등 2대와 잇달아 충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레조 승용차가 정차돼 있던 버스를 추돌하는 2차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117%였다.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다.
이 사고로 김씨 등 5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김씨의 신병을 헌병대에 넘길 예정이다.
지난 5일 오전 3시 15분께 청원구 율량동의 한 상가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현역 공군 부사관이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10대를 주먹으로 폭행했다.
그는 엘리베이터에 타기 직전 이 건물 부근에서 담배를 피우던 행인 2명을 폭행하기도 했다.
지난 1월에는 현역 육군 사병이 청주의 모 술집 화장실에서 10대 여성을 추행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30일 청주의 한 공군부대에서 초소를 지키던 헌병이 제지하지 않아 골프를 치고 나온 민간인이 차량을 몰고 부대와 연결된 청주공항 활주로로 진입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오창근 국장은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군의 비위 행위는 일선 공무원들의 일탈보다 국민에게 더 큰 실망감과 불안감을 안겨주기 마련”이라며 “철저한 교육과 관리로 군 기강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