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디지털 성범죄 지원’ 조례안 등 심사

천안시의회, ‘디지털 성범죄 지원’ 조례안 등 심사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09-07 08:18
수정 2023-09-07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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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전경. 서울신문DB
천안시의회 전경. 서울신문DB
충남 천안시의회는 7일부터 15일까지 제262회 임시회를 열고 제2회 추경안과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한다.

시의회에 따르면 7일 개회하는 이번 임시회에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하고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해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천안시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천안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한다.

13일에는 전국 처음으로 ‘길고양이 보호’를 명시한 조례안 심의가 열릴 예정이다.

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시 소상공인 조례 개정··· ‘디지털 기술 교육’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응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체계적인 디지털 기술 교육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실질적인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긴 입법 성과다. 개정된 조례에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기술 역량강화 교육’을 서울시가 실시할 수 있는 경영 및 창업지원 사업의 하나로 명시(제8조 제7호의3)해, 관련 교육사업을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갖췄다. 김 의원은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된 현재에도 키오스크 사용이나 온라인 판매조차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많다”며 “단순한 재정지원만으로는 변화에 대응할 수 없으며,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진정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실태조사 결과에(2021년 기준)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소상공인의 비율은 전체의 15.4%에 불과하며, 특히 제조업(7.6%), 숙박·음식점업(7.6%),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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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희 의장은 “초심을 잊지 않고 천안시민 삶이 더욱 행복해질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민생 곳곳을 살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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