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현석 ‘보복 협박 무죄’ 판결에 항소

검찰, 양현석 ‘보복 협박 무죄’ 판결에 항소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2-12-28 17:58
수정 2022-12-28 17: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검찰이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총괄 프로듀서(대표)의 ‘보복 협박’ 혐의 무죄 판결에 항소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이 사실관계 인정과 법리 해석을 잘못했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체포된 연습생 출신 A씨가 아이돌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김한빈)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려 A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특가법상 보복 협박 등)로 기소됐다.

A씨는 양 전 대표가 자신을 YG엔터테인먼트 사옥으로 불러 비아이에게 불리한 진술을 번복하라고 종용하면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A씨)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구체적·직접적 해악을 고지해 협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22일 양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바뀐 점에 비춰 경찰이 수사 단계에서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암시를 준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추가 증거들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