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경향신문은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2008년 독일 국세청장을 만나 ‘DJ(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의 은닉처로 의심한 리히텐슈타인 공국의 한국 기업 관련 계좌 정보를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국세청 고위 간부들 사이에서는 “한 청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한 태광실업 조사에 이어 ‘DJ 비자금’도 캐려 한다”는 관측이 이어졌다. 리히텐슈타인은 독일연방에서 독립한 조세회피처다.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전날 매체에 “2008년 9월 3~5일 한·독 국세청장 회의라는 명목으로 한상률 청장이 독일로 건너가 독일 청장을 만났지만 진짜 목적은 조세회피처의 한국인 계좌정보를 넘겨받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한 청장의 요구에 대해 독일 국세청장은 (계좌정보를 얻고자 하는) 한국인들의 혐의 내용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거나 법원 판결을 가져오라며 거절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 청장의 독일 방문에는 국세청 국제조사과의 역외탈세추적 전담 직원 1명이 동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국세청은 한 청장의 독일 방문 후 국내 한 중앙일간지에 ‘유럽 조세회피처에 회사 자금을 은닉한 5개 한국 기업의 계좌를 추적 중’이라는 내용을 흘리며 정치인 자금도 조사대상임을 암시하기도 했다.
국세청의 한 전직 간부는 “당시 국제조사 업무를 하는 후배들로부터 ‘한 청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에 이어 DJ 비자금도 캐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하지만 한 청장이 독일 청장을 만나 조세회피처 정보를 요구한 것은 외교적 결례이며, MB(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한 쇼였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