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단 471명 결정 완료

공론화위 20일 권고안 발표
24일 국무회의서 최종 결론신고리 5·6호기 운명을 결정지을 4차 조사를 비롯한 시민참여단의 모든 활동이 15일 끝났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오는 20일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신고리 5·6호기 중단 여부를 결정해 오는 24일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이다.

공론화위는 이날 충남 천안 교보생명 연수원인 계성원에서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4차 조사를 했다. 지난 13일 시작된 2박 3일 종합토론회 폐회식을 제외한 마지막 공식 절차였다. 시민참여단은 지난 14일 1세션 총론토의(중단 및 재개 이유), 2세션 안전성·환경성 토의에 참여했고, 이날 오전에는 3세션 전력수급 등 경제성 토의, 오후에는 4세션 마무리 토의에 참여했다. 종합토론회 첫날에는 숙소 등을 배정하고 3차 조사를 했다. 종합토론회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은 지난달 16일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한 478명 가운데 471명(98.5%)으로 매우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이번 4차 조사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에 따라 권고안에 담길 내용이 달라진다. 우선 건설 중단과 재개 응답비율이 오차범위를 넘어서면 그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을 내리고 권고안을 작성한다. 다만 오차범위 안에 있다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공론화위는 1·2·3차 조사 결과 변화 등을 고려해 권고안을 작성한다. 건설 재개·중단 등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공론화위는 지난 브리핑에서 권고안을 ‘유보’ 형태로 정부에 전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결과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며 “저희가 어느 수준까지 판단할 수 있을지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갤럽이 지난 7~9월 실시한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재개 여부를 묻는 4차례 여론조사에서 결과는 5% 포인트 이상 차이 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실시한 지난 9월 조사에선 계속건설이 40%, 건설중단이 41%였다.

시민참여단은 세션별로 발표를 듣고 48개조로 나뉜 분임별 토의 후 발표자와 질의응답을 가졌다. 시민참여단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시 전기요금이 더 오르지 않는지, 핵폐기물 관리 비용은 얼마인지, 전력수급에는 차질이 없는지 등을 질문했다.

천안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