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살인 사건’의 범인 김모씨가 서울 서초경찰서 건물에서 나오는 모습.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5)씨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3일 확정했다. 치료감호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1시쯤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당시 23세의 여성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이 토막살인 못지않은 잔혹성을 띤다”면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 2심은 범행의 중대성 등을 인정했지만 “김씨가 범행 당시 피해망상 등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이 인정된다”면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씨와 변호인은 “범행 당시 조현병에 의한 망상에 지배돼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구별할 만한 판단능력이 결여된 상태(심신상실)였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여러 사정을 비춰봤을 때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뿐 이를 넘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심신상실이란 사물을 구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범행을 저질러도 처벌하지 않는다. 반면 심신상실보다 약한 수준인 심신미약은 사물을 구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다소 부족한 상태로 형량이 감경된다.
김씨는 1999년 처음 정신질환 증상을 보인 뒤 2009년 조현병의 일종인 ‘미분화형 조현병’을 진단받은 뒤 여러 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월 이후 약을 복용하지 않아 평소에도 피해망상 증상을 보였고, 범행 당시에도 조현병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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