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명 2명·국회 선출 3명·대법원장 지명 3명으로 구성
8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선고일을 10일로 정하면서박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8명의 헌법재판관의 면면에 관심이 쏠린다.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 국회가 선출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임면권자는 대통령이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은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강일원 주심재판관과 김이수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은 국회가 선출했고, 조용호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은 박 대통령이 임명했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38일 간 탄핵심판 좌장 역할을 맡은 이정미(55·16기) 재판관은 2011년 3월 14일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최연소 헌법재판관이 됐다.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호를 중요시하는판결을 내려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재판관 중 가장 어리고 사법연수원 기수도 늦지만 탄핵심판 진행을 매끄럽게 이끌었다는 평가도 받는다. 13일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주심재판관으로 탄핵심판 중추 역할을 한 강일원(58·14기) 재판관은 2012년 9월 20일 국회 선출(여야 합의)로 임명됐다.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판사 출신이다. 2014년 12월부터 베니스위원회 헌법재판공동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정무능력과 국제 감각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냉철한 판단력으로 자칫 답보상태에 빠질 수 있었던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재판관 퇴임 후 권한대행을 이어받는 김이수(65·9기) 재판관은 2012년 9월 20일 국회 선출(야당 몫)로 임명됐다. 통합진보당 해산사건에서 재판관 중 유일하게 해산 반대 의견을 내는 등 헌재 내에서 대표적인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탄핵심판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진다.
이진성(61·10기) 재판관은 2012년 9월 20일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임명됐다. 법원행정처 차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법원 내 요직을 두루 거친 엘리트 판사 출신이다. 온건한 합리주의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김창종(60·12기) 재판관도 2012년 9월 20일 양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임명됐다. 대구·경북에서 주로 활동한 대표적인 지역 법관이다. 1985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한 후 2012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때까지 27년간 줄곧 대구지법·대구고법에서만 일했다. 경북 구미 출신이다.
안창호(60·14기) 재판관은 대전지검장과 광주고검장, 서울고검장을 지내다 2012년 9월 20일 국회의 선출(여당 몫)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대검 공안기획관을 지내는 등 대표적인 공안통 검사 출신이지만 ‘합리적 보수’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조용호(61·10기) 재판관과 서기석(63·11기) 재판관은 2013년 4월 19일 박 대통령이 임명했다.
충남 출신으로 건국대를 나온 조 재판관은 춘천지법원장과 서울남부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 서울고법원장 등을 지낸 정통 법관 출신이다. 통진당 해산에 찬성하고 교원노조법 헌법소원사건에서 합헌 의견을 내는 등 보수적 색채를 드러냈지만, 자발적 성매매 처벌사건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진보적 의견을 내기도 했다.
보수 성향인 서 재판관은 부장판사 시절에 헌재 연구부장으로 파견 근무한 경력이 있고 법원 내 대표적인 ‘일본통’으로 통했다. 청주지법원장과 수원지법원장,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지냈고, 꼼꼼한 스타일의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성향과 판결 스타일이 제각각인 8명의 헌법재판관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