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북한과는 극적으로 대비되는 수십 년간의 경제적 발전과 자유 신장에도 정계와 재계 엘리트들의 부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반영하는 것”
영국 언론 가디언은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국민들은 박 대통령의 권력 사유화와 ‘민간인’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에 분노했고, 막강한 권력에 저항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권한은 일단 정지됐지만, 오늘도 분노한 국민들은 저항의 촛불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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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