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물 대금 전국 동일 적용…낙동강수계 영남권 지자체 ‘불만’

울산·대구 등 수돗물 고도정수로 부담 가중…“원수 대금 덜 받아야”

여름이면 녹조로 뒤덮이는 낙동강 물과 1급수에 가까운 한강 물 가격이 똑같다.

이 때문에 수자원공사로부터 낙동강 물을 구입해 시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영남권 일부 지자체가 물값을 내리던지 수질을 높여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특별·광역시를 포함한 전국 113개 지방자치단체와 1천700여개 기업에 4대강 등을 통해 광역상수도 수돗물(도매)을 공급한다.

수자원공사가 강이나 댐에서 지자체까지 수도 관로를 설치해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수돗물) 원수 대금은 t당 223원이다.

지자체가 낙동강 하구 등에 직접 관로를 깔아 물을 이용하면 t당 50.3원이다.

이 요금은 4대강과 전국 주요 댐 등 모두 동일하다.

낙동강 등 수질이 나쁜 원수를 공급받는 지자체들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다며 반발하는 이유다.

◇ 영남권 1천만명 ‘녹조라떼’ 물 공급…서울은 ‘1급수’

환경부가 밝힌 6월 중 주요 하천 수질현황에 따르면 서울시민 식수원인 팔당댐 수질은 지난해 평균 1.3ppm이다. 올해 6월 평균 수질도 0.9ppm 수준으로 거의 1급수 수준이다.

반면 낙동강 고령은 지난해 평균 3.0ppm, 올해 6월 평균 2.4ppm으로 분석됐다. 낙동강하구언인 물금은 지난해 평균 2.2ppm, 올해 6월 평균 2.5ppm이다.

올해 낙동강 녹조는 여름에 창궐해 7월과 8월 수질은 더욱 악화했을 가능성이 크다.

환경부가 낙동강, 한강, 금강 등 3대강 수계에 있는 정수장 수돗물 시료를 검사한 결과 조류독소(Microcystin)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낙동강물을 구입해 시민 가정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지자체로선 불만이 크다.

수질이 나쁜 원수에서 녹조와 부유물질, 역한 냄새 등을 제거하려면 깨끗한 원수를 공급받을 때보다 정수처리 비용이 훨씬 더 든다.

◇ 녹조냄새 없애려면 고도정수시설 지어야

녹조가 섞인 물에는 지오스민(Geosmin)이라는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이 있다.

냄새를 완전히 제거하려면 수백억원을 들여 고도정수처리 시설을 확충해야 하고, 고도정수에 따른 정수비용도 t당 23원 정도로 더 든다.

울산시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녹조가 섞인 물에는 흙냄새, 논물 냄새, 곰팡이냄새 등이 나서 고도정수처리를 하지 않고 공급하면 민원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녹조냄새 등을 제거하고 질 높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1999년 230억원, 2002년 402억원, 2016년 424억원 등 1천500억원을 들여 회야정수장과 천상 1, 2정수장 등 3개 정수장을 고도정수처리시설로 바꿨다.

“원수 수질이 양호하면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지을 필요가 없다”고 울산시 관계자는 말했다.

울산시는 가능하면 낙동강물을 받지 않고 자체 수원을 정수해 수돗물을 공급하려 노력한다.

올해에는 비가 많이 내려 낙동강물을 거의 받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1천585만1천t의 낙동강물을 받아 수자원공사에 원수대금 35억3천400만원을 지급했다.

녹조 등 수질이 나쁜 물을 고도정수처리하는데 t당 23원씩 3억6천만원의 추가 비용이 들었다.

대구는 5개 정수장 중 매곡과 문산정수장이 낙동강 원수를, 고산정수장이 운문댐 원수를 각각 수자원공사로부터 공급받는다.

매곡과 문산은 낙동강물을 t당 50.3원, 수자공이 정수장까지 관로를 설치한 운문댐은 t당 223원에 각각 구입한다.

매곡과 문산정수장은 수백억원을 들여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확충했다.

지난해 낙동강 원수는 2억2천만t, 운문댐 원수는 7천884t을 구입해 수자원공사에 110억6천여만원의 대금을 냈다.

부산은 올해 상반기에만 1억9천200만t의 낙동강물을 구매해 수자원공사에 94억4천200만원을 지불했다.

◇ 물 공급 수자공 ‘수량’만 관리…‘수질’은 환경부 소관

지자체에 수돗물로 공급되는 원수 값은 수자원공사가 매년 원가를 산정하고 요금 조정이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한다. 국토교통부는 물 전문가, 공급자 대표 등 15명으로 구성된 물값심의위원회를 열어 물값을 결정한다.

t당 223원은 2013년 213원에서 10원 인상된 금액이다.

수자원공사는 “댐과 하구둑, 광역 및 공업용수도 건설과 관리 등 지역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전국 동일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요금을 산정할 때 수질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자원공사에는 수질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부서도 없다. 모든 업무가 수질보다는 수량 확보와 공급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수자원공사 측은 “4대강 등의 수질은 환경부에서 맡아서 일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물 판매와 수질환경 관리기관의 이원화로 수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울산대학교 조홍제 교수(건설환경공학부)는 “국민이 마시는 원수를 공급하고 수질을 관리하는 기관이 수자원공사와 환경부로 이원화되면서 식수 원수의 관리 책임이 모호하다”며 “또 품질이 다른 물에 대해 똑같은 대금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수자원공사가 수질관리에 적극 나서도록 하려면 수질이 나쁜 물은 돈을 덜 받도록 요금체계를 바꿔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4대 강 보를 없애 하천 수질을 살려야 하고 청정수 확보를 위한 댐을 더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원수대금을 동일하게 받는 것은 균형개발 때문”이라며 “댐 건설비용을 감가상각해 오래된 댐 용수는 대금을 적게 받거나 하천 수질에 따라 대금을 차등 적용하면 신규 댐 건설 지역은 물 이용 대금을 훨씬 많이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생겨 일괄 적용하는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