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4년 더” 폐지 유예 후폭풍

“사법시험 4년 더” 폐지 유예 후폭풍

김양진 기자
입력 2015-12-03 23:24
수정 2015-12-04 04: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무부, 司試 2021년까지 유지

법무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에 따라 2017년 폐지될 예정이었던 사법시험을 4년간 더 유지하는 방향으로 변호사시험법 등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법조계 ‘음서제’ 논란 등 사시 폐지에 따라 불거진 문제들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그러나 로스쿨 학생들은 전국 25개 대학 재학생 6000여명의 전원 자퇴도 불사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사시를 폐지하는 방안을 2021년까지 유예한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사시의 마지막 1차 시험이 내년 2월에 치러지지만 국민의 80% 이상이 사시 존치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도입된 지 7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로스쿨제도에 대한 추가 연구와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일반 국민 1000명을 상대로 한 전화 설문 조사 결과도 제시했다. 사시를 예정대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3.5%,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은 71.6%였다. 소수 합격자를 배출하는 식으로 존치하는 안에 대해서는 85.4%가 찬성, 12.6%가 반대 의견을 내놨다.

김 차관은 시한을 2021년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로스쿨제도가 시행 10년을 맞고 응시 횟수 제한(5년·5회)에 따라 변호사시험제도의 불합격자 누적 현상이 둔화돼 응시 인원이 3100명이 되는 시기가 2021년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발표에 대해 각 대학 로스쿨 학생회는 학교별로 긴급 총회를 열고 집단 자퇴, 학사 일정 거부 등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대 로스쿨 학생회는 이날 오후 긴급총회를 열어 전원 자퇴를 의결했다. 이철희 전국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장은 “제도 자체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겠느냐”며 “학생이 할 수 있는 건 자퇴밖에 없다고 보고 전국 로스쿨 학생 6000여명의 ‘총자퇴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김용호 서울시의원, ‘제1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 참석 축사…서울시 정책기조 실현 강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8일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19층)에서 개최된 ‘제1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포럼은 서울연구원이 주최하고, ‘신정부의 ESG 정책 기조와 서울시 ESG 경영 추진방향’을 주제로 ESG 경영 선도 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관·산·학·연·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울시 ESG 경영의 방향성과 과제를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포럼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서울연구원 오균 원장, 서울시 120다산콜재단 이이재 이사장, 지속가능경영학회 김영배 회장, ESG 콜로키움 김영림 의원대표(동작구의원), 서울시의회 박상혁 교육위원장과 장태용 행정자치위원장, 용산구의회 이미재·김송환 의원, 종로구의회 김하영 의원, 강동구의회 강유진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서강대학교 송민섭 교수,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국장, 한국ESG평가원 손종원 대표, 국제사이버대학교 김수정 교수, 공기관 및 시민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축사에서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 문제가 심화
thumbnail - 김용호 서울시의원, ‘제1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 참석 축사…서울시 정책기조 실현 강조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12-04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