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여째 총장 직선제 ‘폐지’vs ‘폐지반대’ 다툼

재정지원이냐, 학교운영 자율성이냐.

부산대학교에서 총장직선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은 2012년 6월.

대학본부가 교육부 지침에 따라 총장 후보자를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선출하는 학칙 개정안을 공표하면서 논란은 시작됐다.

대학본부는 “정부의 재정지원 제한을 피하려면 교육부 방침에 따라 총장 직선제를 폐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다.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주장하는 교수회는 즉각 반발했다.

대학 본관동 앞에는 천막이 세워졌고, 총장실과 회의실에서는 점거 농성이 시작됐다.

교수들은 “교육부가 총장 선출문제에 행·재정적 지원을 연계시키는 것은 대학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직선제 폐지에 강력히 반발했다.

총장 직선제 유지를 내세우며 그해 신임 총장에 당선됐던 김기섭 부산대 총장의 갑작스런 입장 변화도 교수회로서는 당혹스럽기만 했다.

농성은 서로 견해차만 확인하며 장기간 이어졌다.

교수회가 대학을 상대로 낸 ‘학칙 무효소송’의 결과도 갈팡질팡 갈피를 잡기 어려웠다.

1심은 학칙 개정이 적법하다며 대학본부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에서는 교수회가 일부 승소했다.

2심은 “학칙 개정이 무효는 아니지만, 부산대 학칙 개정 절차가 전체 교원의 뜻을 반영하지 않은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했다”고 판시했다.

210일간 지속하던 농성은 해를 넘겨 일단락됐다. 김 총장이 한발 물러나는 제스처를 취했다.

김 총장은 2013년 3월 28일 전체 교수에게 ‘총장공한’을 발송하며 직선제 복귀를 암시하기도 했다.

총장과 교수회장의 합의로 총장선출제도위원회(총장 추천 4인, 교수회장 추천 4인)를 구성, 위원회의 합의로 총장 직선제 폐지 문제를 결정하자고 했다.

당시 교수회가 단독으로 연 총회에서는 교수의 84%가 직선제 찬성 의견을 낸 상태다. 위원회가 구성되면 총장직선제 유지는 기정사실로 되는 듯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올해 초까지 끝내 열리지 않았다. 대학은 차일피일 시기를 미뤘다.

다시 논란이 점화된 건 올해 6월 2일이다.

부산대 측은 “2013년 총장 직선제 폐지가 무산되면서 교육부가 진행하는 60억원의 사업에서 부산대는 배제됐다”며 더이상 직선제 폐지를 늦출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2년 전 접혔던 천막이 다시 본부 회관 앞에 차려졌다. 교수회는 김 총장의 불신임안을 가결하는 등 총장 사퇴 압박수위를 높였다.

하지만 올해 6월 24일 대법원이 ‘총장 선출방식을 간선제로 바꾼 학칙 개정은 유효하다’며 대학 본부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중심은 대학본부 쪽으로 급격히 기울었다.

대학본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11월부터 간선제로 차기 총장 선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교수회 측은 이를 두고 “판결과 상관없이 ‘구성원의 합의로 총장 선출방식을 정하겠다”고 약속한 김기섭 총장이 약속을 지키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이 대학 국문학과 고모(54) 교수는 17일 총장 직선제 폐지 반대의사를 밝힌 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