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가 본 ‘노인 연령 상향’ 해법은

대한노인회가 노인 연령의 법정 기준을 현행 만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공론화하기로 하자 새누리당은 ‘구국의 결단’이라며 반색했지만 노인 복지 전문가들은 ‘복지 재앙’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인 일자리 등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노인 복지 지원의 법적 기준이 되는 연령만 올리면 노동시장에서 발을 떼는 순간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노인 연령을 상향 조정해 재정 절감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사실 일반 노인 복지보다는 기초연금 수급 연령에 손을 대야 한다. 올해 보건복지부 예산 가운데 노인 관련 예산은 모두 8조 8224억원이며 이 중 기초연금 예산이 7조 5824억원으로 노인 예산의 85.9%나 된다. 일반 노인 복지 예산은 1조 2400억원으로 노인 연령을 높여 재정을 절감한다고 해도 미미한 수준이며 노인 일자리 운영,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노인돌봄서비스 지자체 보조 등 꼭 필요한 영역에 빠듯하게 쓰이고 있어 줄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은 “만약 노인 연령을 상향 조정하면서 기초연금 수급 연령까지 만 70세로 올린다면 제2의 직업을 찾지 않는 한 퇴직과 함께 소득이 없어지는 ‘소득 절벽’ 시기를 20여년이나 견뎌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퇴직 연령은 52.6세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현행대로 둬도 퇴직하고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만 65세가 될 때까지 15년을 어떻게든 버텨야 한다.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은 “노인 연령을 올리려면 좀 더 오래 돈을 벌 수 있도록 정년을 연장하거나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고용률은 2012년 기준 30.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보다 17.3% 포인트 높다. OECD의 다른 국가는 공적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높지만 우리는 일하지 않고서는 먹고살 수가 없다 보니 고용률이 높은 것이다. 그러나 일자리의 질을 보면 시간제가 33.2%, 임시직이 60.6%로 대부분이 저임금 일자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 노인의 상대빈곤율은 49.6%로 OECD 평균(12.6%)보다 압도적으로 높고, 실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절대 빈곤율도 34.8%나 된다. 노인 3명 중 1명은 가난하다는 것이다. 부자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이 ‘용돈연금’일 수 있지만 대다수 노인에게는 생활비이자 생계비다.

이호선 한국노인상담센터장은 “지하철에 무임승차할 수 있는 노인의 연령을 올리면 연간 4000억원을 아낄 수 있지만 저소득 노인은 여가 생활을 할 수 없게 되고, 연금 수령 연령을 높이면 매년 3조원 정도를 줄일 수 있어도 노인 빈곤이 심각해진다”며 “결국 노인 우울과 자살,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쏟아붓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서울 원다연 인턴기자 pand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