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상반기 정보공개 전무, 대전국토청 94% 비공개

박근혜 정부의 핵심 역점 사업인 정보공개 정책이 여전히 외면당하고 있다.

22일 대한민국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를 보면 한국조폐공사는 2015년 상반기 동안 결재문서 목록을 1건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매달 1개월치 정보목록을 공개한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이 때문에 내년부터 시행될 공기업 결제문서 원문공개 서비스가 제대로 시행될지 벌써부터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결재문서 공개 서비스는 박근혜 정부의 혁신전략인 ‘정부3.0’의 세부항목 가운데 하나로, 공유·개방·소통·협력의 원리에 따라 부처·기관 간 칸막이를 제거해 맞춤형 대국민 서비스를 구현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하지만 이런 취지가 불과 1년이 지나면서 외면받고 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 올해 들어 2월 이후의 정보공개 목록이 올라오지 않고 있다.

정보목록이 올라오더라도 대부분 ‘비공개’ 정보로 분류해 정보공개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대전 국토청이 지난 2월에 올린 정보목록은 모두 2천122건으로 이 가운데 1천984건이 비공개로 접근이 제한돼 있다. 여기에 부분 공개 5건을 포함하면 전체 94%가 비공개인 셈이다.

조폐공사 관련 부서의 직원은 “부서가 흩어져 있다보니 취합하는 과정이 늦어지고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조치하고 원문공개 서비스가 제대로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