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사단 임모 여단장 성폭력 사건 조사차 부대 방문한 자리서 부적절 발언

육군 1군사령관이 성폭력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가운데 이번에는 육군본부 감찰실장과 피해 여군이 소속된 11사단 부사단장이 피해자 동료 여군들을 비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사단 임모 여단장 성폭력 사건 조사를 위한 5부합동조사단이 사건 현장을 방문했을 때 육군본부 감찰실장 원모 실장과 11사단 부사단장이 해당 부대 여군부사관들에게 비난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문제의 발언은 지난 2일 5부합동조사단이 11사단을 방문해 11사단 여군을 대상으로 연 간담회와 이튿날 해당 사건이 발생한 9여단 여군부사관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에서 나왔다.

2일 육군본부 감찰실장은 여군 80명을 상대로 강하게 질책했으며, 이튿날에는 부사관 8명에게 “너희들은 사태가 이렇게 될 때까지 왜 몰랐나? 너희들끼리 얘기도 안 하고 지냈나?”라고 비난했다.

3일에는 감찰실장뿐 아니라 당시 배석한 부사단장도 “너희들 똑바로 하라고”라며 여군들을 죄인 취급했다고 군인권센터는 전했다.

임 소장은 복수의 11사단 소속 남성군인 내부 제보를 토대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임 소장은 “5부합동조사단은 법무·인사·감찰·헌병·기무 분야를 맡은 11명으로 구성된 팀”이라며 “특히 육군본부 감찰실장은 이 사건의 팀장이라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러한 5부합동조사단의 조사 이후 사건이 발생한 9여단 여군부사관들을 사단사령부나 신병교육대로 전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폭로했다.

임 소장은 “장교들은 필수보직을 채워야 하는데 일괄적으로 전출을 보내면 근무평정을 낮게 받을 수 있다”면서 “따라서 타 부대 전출은 명백한 차별이자 징벌”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건을 엄정히 조사하고 피해자와 여군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조사단이 오히려 여군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고 책임을 추궁했다”면서 “이러한 인식으로 조사를 하니 여군들을 타 부대로 전출시키려는 어이없는 대책이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9여단 임모 여단장의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조사의 부적절함도 지적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군 당국은 피해자를 네 차례 조사하면서 피해자 법률대리인 경험이 없는 법무관을 배정했고, 조사 과정에서 법무관은 동석조차 하지 않았다.

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부담으로 성폭력 피해자에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을 지원할 수 있지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군인권센터는 전했다.

군인권센터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앞서 문제의 발언을 했던 1군사령관 등에 대해 인사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소장은 “1군사령관은 사과와 거취 표명 요구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나서 1군사령관과 육군본부 감찰실장, 11사단 부사단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이달 초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 1군사령관 장모 대장이 ‘여군들도 싫으면 명확하게 의사표시 하지 왜 안 하느냐’라는 발언을 하며 성폭력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주장을 했다.

육군은 당시 “사실을 왜곡했다”며 군인권센터 측의 정정과 사과를 요구했지만 6일 돌연 녹취록에 담긴 1군사령관의 발언 내용 중 일부를 공개하며 입장을 번복하고 유감을 표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