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비큐장 화재 펜션 업주남편 “실소유자는 아내”

바비큐장 화재 펜션 업주남편 “실소유자는 아내”

입력 2014-11-19 00:00
수정 2014-11-19 11: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불법건축물로 보험 두 번 가입 거부당해

이미지 확대
화재로 사상자 10명이 발생한 전남 담양 H펜션 업주 최모 구의원 부부가 19일 전남 담양경찰서에 출두 조사를 받았다. 사진은 이날 경찰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는 최모 광주 기초의회 의원.  연합뉴스
화재로 사상자 10명이 발생한 전남 담양 H펜션 업주 최모 구의원 부부가 19일 전남 담양경찰서에 출두 조사를 받았다. 사진은 이날 경찰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는 최모 광주 기초의회 의원.
연합뉴스
화재로 사상자 10명이 발생한 전남 담양 H펜션 업주 남편인 광주의 기초의원 최모(55)씨가 19일 경찰조사를 위해 출두 “실소유자는 아내다”고 밝혔다.

최씨는 “펜션은 부인의 것이다”며 “본인은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휴일이나 시간이 날 때면 한 번씩 방문해 펜션 운영을 도왔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불이 난 바비큐장 등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부인 사업장이라 잘 모르지만, 한 번에 지은 것이 아니라 띄엄띄엄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지은 것”이라고 밝혔다.

바비큐장이 불법 건출물인지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두 번이나 보험가입을 거절당한 사실을 아내에게 듣고 알았다”며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도 해당 건물이 불법건축물이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최씨는 국유지 무단 점유 사실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답변을 피했다.

최모씨 부부는 아들과 함께 이날 오전 담양경찰서에 출두,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이 난 바비큐장 등 펜션 내 불법 건축물이 지어진 경위와 펜션 운영 상황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허훈 서울시의원 “ICAO 고도제한 개정, 양천구 등 재건축 위축 현실화…김포공항 고도제한 개정은 기술진보 외면한 규제 확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이 김포공항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양천구 전역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 동력을 저하해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도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며 강하게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허 의원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보다 정교하고 합리적인 국내 적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ICAO는 지난 2025년 3월 이사회를 통해 기존의 장애물 제한표면(OLS)을 ‘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고, 평가표면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국제기준 개정에 맞춰 국내법을 개정할 경우 2030년 11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기존 비규제 지역이었던 목동을 포함해 양천구 대부분의 주거지역이 새롭게 제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영등포구·마포구·부천시·김포시 등 수도권 서남부 지역 전역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중단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상황에 직면했다. 특히 이미 정비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조합 설립 절차를 진행 중인 단지들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
thumbnail - 허훈 서울시의원 “ICAO 고도제한 개정, 양천구 등 재건축 위축 현실화…김포공항 고도제한 개정은 기술진보 외면한 규제 확대”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