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조사 결과

지난해 검사로 신규 임용된 로스쿨 1기 졸업생 가운데 85% 이상이 서울대·연세대·고려대를 가리키는 소위 ‘SKY’ 학부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0년 이후 새로 임용된 사법연수원 출신 검사의 ‘SKY’ 학부 출신 비율보다 크게 높은 수치다.

15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작년 법무부가 임용한 로스쿨 출신 검사 42명 중 절반이 넘는 22명이 서울대 학부를 졸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세대(9명)와 고려대(5명)가 그 뒤를 잇고 있어 이들 상위 세 대학 출신을 합하면 36명(85.7%)에 달했다.

나머지 6명은 경북대, 경희대, 경찰대, 이화여대, 카이스트, 한동대 등에서 각 1명씩 배출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정기 국정감사에 앞서 2010년 이후 신규 임용한 연수원 출신 검사 365명 중 235명(64.4%)이 ‘SKY’ 학부를 졸업했다는 내용의 자료를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실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법무부는 ‘공정한 검사선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로스쿨 출신 검사를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서울변회는 “법무부가 검사 선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출신 학부 등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