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수 교육 “,대입 반영비율 높일 것”

　현재 고2 학생에게 적용되는 201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대학별고사 등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이외의 전형요소 반영 비율이 상당 폭 줄어든다. 이에 따라 학생부의 신뢰도가 한층 중요해지는 만큼 한번 작성된 학생부는 수정 및 조작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다양한 대입 전형 요소 가운데 학생부 반영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가는 것이 학교 교육 정상화의 핵심”이라면서 “국민과 대학이 학생부를 100%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현재 논란을 빚고 있는 선택형 수능시험과 입학사정관제에 대해 “대입 제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올해는 그대로 유지하고 오는 8월 발표할 2015학년도 대입정책에서 대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수천개가 난립하고 있는 대입 전형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 공교육에 대한 불신, 입학사정관제의 신뢰도 논란 등을 학생부 반영 비율 확대 및 여타 전형요소 반영 비율 축소라는 틀 안에서 풀어 가겠다고 서 장관은 설명했다.

　서 장관은 “학생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훈령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새 지침에 따르면 학생부의 수정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만일 정정을 하려면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존에는 ‘정정이 불가피한 경우’라는 모호한 단서만 있어 교사와 학부모가 개입해 수정 및 조작이 가능했다. 실제로 최근 감사원은 입학사정관제 실태 감사에서 학생부를 대학 입학에 유리하도록 고쳐준 45개교, 217건을 적발하기도 했다. 서 장관은 “주민등록상의 이름이 바뀌거나 명백한 오기가 아니면 아예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교사나 학교가 임의로 수정하거나 조작한 사실이 적발되면 관련자 문책은 물론, 학교에 행정적 제재도 가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을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이전 정부들이 자율과 경쟁이라는 기조 아래 ‘공급자 중심의 교육’을 추진했다면, 새 정부는 학생 개개인에게 초점을 맞추는 ‘상향식 교육’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