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의전용 관사 짓겠다니…

곽노현 교육감 의전용 관사 짓겠다니…

입력 2011-03-15 00:00
수정 2011-03-15 01: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탈권위·개혁’ 성향과도 어긋나고 무상급식으로 예산 어려운데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국내외 내빈을 접대하는 의전용 관사를 세우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올해부터 시작된 무상급식으로 교육청이 예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탈권위’와 ‘개혁’을 앞세워 온 진보적인 곽 교육감의 성향과도 정면으로 반하는 조치여서 교육계의 반발이 일고 있다.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감과 부교육감의 관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입법예고문에서 “국가 간 교류의 중요성이 두드러져 국내외 인사를 관사로 초청하는 의전 행사 등을 해야 하며, 교육감과 부교육감에 대한 취약한 보안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교육감 관사 설치 의도를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일단 개정안을 다음달 임시회가 열리는 서울시의회에 안건으로 상정시키고, 안이 통과되면 내년 예산 상황을 고려해 관사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경기와 강원 등 다른 시·도 교육청이 타지 출신 교육감·부교육감을 위해 주택이나 아파트를 관사로 운영해온 것과 달리, 서울은 주로 지역 출신 교육감이 재직해 별도로 관사를 보유한 적이 없다. 현재 곽 교육감과 임승빈 부교육감도 모두 자택 통근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연간 1162억여원의 예산을 쓰면서도 현재 서울 초등학생 절반에게만 무상급식을 부분적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관장의 대외 이미지를 위해 불요불급하지도 않은 예산을 쏟아붓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무상급식으로 기존 교육예산이 축소되는 상황에, 교육감의 안전 강화 차원의 관사 건설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원단체총연합회 “상식 없다”

특히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 교육청은 해당 지역 출신의 교육감이 부임하면서 불필요한 관사를 매각하거나 교육 시설로 전용하는 분위기여서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관사 신축 결정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기도와 울산시교육청은 교육감이 자택 통근을 해 기존 관사를 비워두고 있으며, 대전과 대구시교육청은 ‘운영상 불필요’ 의견에 따라 관사를 팔았고, 충북교육청은 지난 2005년 교육감 관사를 철거하고 대신 영어 원어민 강사의 숙소를 지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관사 설치·운영 조례를 갖추고 있고, 이 중 12곳에서 실제 운영 중”이라면서 “곽 교육감의 교육 정책 수행에서 국내외 인사 간 소통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효율적인 행사 주최를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며, 임대차 형식으로 공관을 설치할 예정이어서 예산 부담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체위원장 “20년 근속자와 신입 급여 동일선...호봉제 도입 절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묵묵히 국민과 시민의 보편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생활체육지도자의 헌신을 기억하며,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개선 정책 실행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현장에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현실을 들어보면 정당한 보상조차 이뤄지지 못한 일들이 많다”라고 강조하면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20년을 일해도 신입과 급여가 같아 생계유지가 어렵다”라는 호소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2025년도 4월을 기준으로 도봉구, 마포구, 송파구 3개 자치구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해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호봉제를 시행하는 등 자체적으로 처우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볼 때 서울시도 기계적인 보조금 집행만으로 제 할 일 다했다고 자부할 게 아니라 생활체육지도자의 사기를 저해하는 요인을 점검하고, 이를 혁파해 시민들의 생활체육 환경이 지속해서 개선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현재 단일급 체계로 급여를 받는 생활체육지도자들에게는 직업 활동이 어떠한 유인도 자극도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콕 짚어 이야기하면서 “지금과 같은 급여 구조로는 돈은 돈대로 쓰면서 성과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체위원장 “20년 근속자와 신입 급여 동일선...호봉제 도입 절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3-15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