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측근 또 수뢰혐의 영장

공정택 측근 또 수뢰혐의 영장

입력 2010-03-13 00:00
수정 2010-03-13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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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정책국장 승진명목 5명에 2000만원… 공씨 소환 임박

교육계 인사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공정택(76) 전 서울시교육감의 최측근 중 한명으로 꼽히는 인물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 전 교육감의 소환도 임박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서부지검은 12일 지난해 6월부터 올해 초까지 교장 승진을 명목으로 교감 5명에게서 2000여만원을 받은 전 서울시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목모(63)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전날 목씨를 전격 체포해 인사비리 개입 정황을 집중 조사했다. 목씨는 2008~2009년 교육정책국장으로 재직한 뒤 퇴임했으며 당시 장모(59·구속기소) 전 시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의 상관이기도 했던 인사다. 또 6월 서울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후보군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검찰은 구속기소된 김모(60) 전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의 전임자인 목씨도 김·장씨와 더불어 인사비리에 깊이 관여해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8일 공 전 교육감의 또 다른 측근 A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한 데 이어 다시 목씨를 수사해 공 전 교육감과의 인사비리 연결고리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같은 날 체포된 교장 3명에 대한 조사에서도 검찰은 이들에게 공 전 교육감의 연루 여부를 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 교육계 내부에서는 목씨의 검찰 수사가 공 전 교육감은 물론 다른 관련자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목씨는 역대 교육정책국장 중 가장 영향력이 약했던 인물로 꼽힌다.”라면서 “목씨가 혼자 인사비리를 저질렀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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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0-03-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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