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정책공약집에 뭐가 포함됐나… 기초자치단체 도입·UAM 상용화 눈길

건강주치의·아동체험활동비 등 전략과제 17건 선정
남방큰돌고래 제1호 생태법인 지정 등 4건은 제외
새정부 출범 대응 전담팀 가동 국정과제 반영 총력

이재명 대통령 정책공약집에 제주 핵심과제 20건 중 16건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공약사업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새정부 출범 대응 전담팅을 가동한다. 도는 제주가 선도사업을 중앙공약으로 전국화시켜 국정과제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제주 전략과제 20건 중 16건이 대통령 정책공약에 반영됐으며, 새정부 출범에 따른 체계적 대응을 위해 ‘새정부 출범 대응 전담팀(TF)’을 구성한다고 4일 밝혔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4일 오전 도청 한라홀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 정책공약을 살펴보면 새정부 국정 운영의 기조와 방향이 제주도가 추진해온 가치, 방향과 다르지 않다”며 “제주 주요 현안이 부처 업무보고에 구체화되고 국정과제까지 확정돼 범정부적 추진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강조했다.

도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제주 핵심과제가 지역뿐 아니라 국정 수준에서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제주가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정책을 전략과제 20건으로, 제주 특성에 적합한 지역 현안을 현안과제 27건으로 정리해 각 후보 진영과 정당에 건의했다.

분석 결과 대통령 정책공약집에 제주 전략과제 20건 중 16건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산림회복의 시작 칡덩굴 관리를 통한 생태계 복원, 제주 남방큰돌고래 제1호 생태법인 지정 추진, 섬식정류장 및 양문형버스 적용한 BRT고급화사업, 지방분권 이념에 맞는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행 등 4건은 제외됐다.

오 지사는 “기초자치단체 도입, 건강주치의 제도, 그린수소 글로벌 생태계 구축,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 공유,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자원순환보증금제(투명페트병 보증금제) 확대, 지역어 보전·육성 제도적 근거 마련 등 핵심 전략과제들이 공약에 포함됐다”며 “제주도가 이미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모델들로 공직자들이 자신감을 가질 충분한 여건을 갖췄으며,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모델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라고 말했다.



특히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 “공약에 구체적인 내용으로 명시됐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의 정책적 입장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2026년 7월 기초자치단체가 본격 출범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력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도는 새정부 국정방향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을 위해 행정부지사를 총괄 단장으로 하는 ‘새정부 출범 대응 전담팀(TF)’를 구성해 각 실국 단위 분야별 전담팀(TF)을 4일부터 가동한다.

전담팀(TF)의 주요 역할은 중앙공약과 연계한 제주 정책과제 발굴, 지역공약의 구체적 실천계획 수립, 공약에 제외됐지만 국정과제 반영이 필요한 핵심과제 발굴 등 국정과제 관련 사항과 함께 정부 2차 추경 대응, 2026년 국비사업 대응과 자체사업 발굴 등 정부예산 대응을 병행 추진한다.



한편 도는 중앙 공약 20건과 함께 지역 공약 27개 현안을 제시했는데 그 가운데 ▲2035 탄소중립 목표 청정에너지 전환과 자원순환 혁신선도지역 조성 ▲글로벌 워케이션 및 스포츠, 해양레저 허브 육성 ▲의료기반 확충 및 체류형 힐링치료관광의 메카 조성 ▲제주 농어업 미래산업 전환 및 1차산업 경쟁력 강화 ▲AI 융복합인쟁야성 등 청년이 정착하는 제주 ▲물류 혁신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 ▲4·3 명예회복과 세계화 통한 평화의 섬 제주를 만드는 등 7개 공약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