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성장·행복’ 핵심 가치… 새 시대의 ‘진짜 대한민국’ 연다

공약으로 보는 새 정부 국정 5년

검찰·사법 개혁으로 민주주의 회복
AI 국민펀드 조성·AI정책수석 신설
내란 혐의자 엄벌·4년 연임제 추진

3일 대선이 마무리되며 이재명 21대 대통령 선거 당선인이 이끌 향후 대한민국 5년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 당선인은 그간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회복·성장·행복을 3대 핵심 가치로 내세워 왔다. 비상계엄으로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어려워진 경제 성장을 이끌고 이를 통해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공약은 권력기관 개혁과 인공지능(AI) 산업 성장에 방점이 찍혔다.

●수사·기소 분리하고 대법관 수 확대

이 당선인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정책 과제로 검찰개혁 완성과 사법개혁 완수를 공약했다. 검찰개혁 방안으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전담하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검사에 대한 징계·파면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대법관 수를 늘려 상고심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를 높이는 작업에도 나선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30명 혹은 100명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비판 여론에 부딪혀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에 대해선 철회를 지시했다. 다만 이 당선인 역시 대법관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큰 틀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향후 구체적인 증원 규모에 대한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이 당선인은 대통령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 국방부 장관 문민화, 내란 혐의 종사자 엄벌 등 12·3 비상계엄을 겨냥한 과제도 추진한다.

또 대선 공약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 대통령 권한 분산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밝힌 만큼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 때를 목표로 국민투표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 당선인의 외교 기조는 윤석열 정부의 ‘가치 외교’와 대비되는 ‘실용 외교’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도모하고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꾸려 나가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동맹국과 긴밀하게 공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AI 대전환에 방점… 재생에너지 강화

이 당선인은 정책공약집을 통해 잠재성장률 3%대 진입을 목표로 한 성장 전략을 공개했다. 그 핵심에는 ‘AI 대전환’이 자리하고 있다. 전 국민의 AI 접근권을 보장하고 대규모 국민 펀드를 조성해 AI 산업에 100조원을 집중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확보한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해 ‘AI 고속도로’ 구축에도 나선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AI정책수석’을 신설하고 국가 최고인공지능책임자(CAIO)를 임명할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전면 확대도 이 당선인이 추진하는 주요 공약 중 하나다. 기존 정부 부처에는 없었던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기후·에너지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고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햇빛연금’과 ‘바람연금’ 등의 주민참여형 ‘RE100’(100% 재생에너지) 에너지 거버넌스도 만들 계획이다.

이 당선인은 그간 자신도 ‘개미 투자자’임을 강조하며 주식시장을 활성화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해 왔다. 주식시장 활성화 공약으로는 한 번이라도 주가조작에 가담하면 주식시장에 접근할 수 없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상장사 임직원과 주요 주주 등이 단기 매매차익을 취득한 경우 해당 법인이 매매차익을 반환 청구하도록 했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도 재추진한다.

●가계·소상공인 살리기·주 4.5일제 실시

이 당선인은 무너진 가계·소상공인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으로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탕감 등 방안 마련,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 방안 마련 등을 내걸었다. 또 자신의 대표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발행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임금 감소 없는 주4.5일제를 실시하고 실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친노동계 공약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40시간인 법정 근로시간(하루 8시간씩 5일)을 36시간으로 줄인 뒤 주 4일은 8시간씩 근무하고 금요일 등 하루는 4시간만 일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포괄임금제 금지를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계속고용 방안으로는 단계적 법적 정년 연장을 내걸었다. 현행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 시점에 맞춰 점진적으로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공적연금 개혁 지속 추진, 쌀값 정상화, 사교육비 부담 경감, 중산층·서민을 위한 부동산 공급정책 집중 등의 공약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