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하루 만에 해수부 이전 지시

부산, 글로벌 물류 중심지로 육성
“정책과 현장 소통 중요” 실용 전략
해수부 “이렇게 빨리 나올지 몰라”
산업부·기재부 개편도 빨라질 듯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하루 만에 세종에 있는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옮기라고 지시하면서 관가가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 대통령이 구상한 정부 조직 개편과 지역 균형 발전에도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5일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빠르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대선 과정에서 내놓은 ‘부처 이전’ 공약 대상은 해수부가 유일했다.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기는 명분은 ‘지역 균형 발전’과 ‘정책 집행력 강화’다. 이 대통령은 “해수부 이전으로 부산을 글로벌 물류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을 단순 항만 도시가 아니라 해양산업이 집적된 ‘해양 수도’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소멸하던 인구도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해양·수산·항만·해운 정책 컨트롤타워인 해수부를 부산에 두면 정책 집행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이란 판단도 작용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어도 현장과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는 인식은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와 맞닿아 있다. 해수부가 부산에 위치하면 부산·울산·경남(부울경)에 몰려 있는 해운·조선·물류 등 해양산업의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이란 기대와도 맞물려 있다.

해수부는 “준비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이렇게 빨리 지시가 나올지 몰랐다는 반응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해수부 이전 문제가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면서 “청사를 신축하는 데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전하려면 사무실을 임차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데 법적 제약은 없다. 정부조직법에 소재지가 명시돼 있지 않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도 해수부 소재지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전 계획을 수립해 고시만 하면 된다. 다만 조직 개편이 동반된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 대통령의 속도감 있는 공약 이행 지시에 조직 개편 대상으로 지목된 부처의 긴장도도 한층 높아졌다. 에너지·통상 등 기능 분리가 예고된 산업통상자원부, 예산 기능 분리가 거론된 기획재정부 등이 대표적이다. 이 대통령은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함께 기재부 개편을 공약했다.

한편 이 대통령이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력 충원 필요성을 언급한 건 느린 사건 처리 속도 때문이다. 공정위의 수년에 걸친 사건 조사와 심의로 기업들이 경영 불확실성에 시달린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공정위는 늘 인력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