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통일협회 주최 개성공단 관련 토론회

개성공단의 통신·통행·통관 등 3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뿐 아니라 우리 정부의 과감한 규제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북한 법 전문가인 임성택 변호사는 20일 경실련통일협회가 경실련 강당에서 주최한 ‘개성공단 국제화와 3통 문제 해결’ 주제의 토론회에서 “북한의 결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3통 문제의 복잡성은 남측의 과도한 규제에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국민의 개성공단 통행 시 방문증명서 발급 및 방문신고, 주민접촉신고, 출입심사 및 출입통행계획서와 같이 복잡하고 중첩적인 규제장치를 외국 방문 절차와 유사하게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 변호사는 “남북 왕래절차를 여권에 갈음하는 (수시) 방북증명서 발급과 출입국심사에 대응하는 출입심사의 두 단계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이렇게 절차를 줄여도 필요한 경우 방북증명서 발급 거부·취소 처분, 출입금지 처분 등을 통해 안보문제나 기타 문제에 따른 남북왕래 제한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주민 접촉신고에 대해서도 “말이 신고지 실은 승인절차”라며 “출입심사에 더해 주민접촉에 대한 심사절차를 두는 것은 불필요하고 이중적인 규제”라고 지적했다.

김진향 전 개성공단관리위원회 기업지원부장은 인터넷 등 통신 문제는 북한이 체제안보 문제로 간주해 매우 더디게 진행되겠지만 통행·통관 문제는 우리가 북한에 전자출입체계(RFID) 장비를 제공하면 풀릴 수 있는 문제라며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신뢰의 문제가 개입됐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최고지도자에 대한 비방 등으로 남북관계가 악화하면서 북한이 여전히 3통 문제에 대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어 RFID와 인터넷 설비의 개성공단 도입이 연내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개성공단포럼 상임대표인 이상만 중앙대 교수도 “통행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입·출경 시간을 확대해 24시간 상시통행이 가능하게 해야 하며 빠른 통관을 위해서는 통관 절차의 표준화·간소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