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국방위 1위원장 추대 의미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가 13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2기 5차 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추대되면서 ‘3대 세습’ 체제 공식화가 마무리됐다. 지난 11일 열린 당 대표자회와 마찬가지로 김정일을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추대한 뒤 제1위원장 자리를 신설함으로써 자리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날 오전 ‘광명성 3호’ 발사가 실패로 끝나면서 불안한 출발을 예고했다.

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후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 회의가 만수대의사당에서 성대히 진행됐다.”며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가 회의에 참석했다.”고 전했다. 중앙통신은 또 “김정은 동지를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추대했다.”며 “김정일 동지를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영원히 모시었다.”고 밝혔다. 김 제1비서가 제1위원장으로 추대되면서 지난 11일 당 대표자회에서 제1비서직에 오른 데 이어 최고 권력을 갖게 됐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이날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이 국방위 제1위원장에 오르면서 후계 체제 공식화 작업이 막을 내렸다.”며 “김정은이 공식 직책을 갖고 대내외 활동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은 또 “‘사회주의헌법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 ‘2011년 사업정형과 2012년 과업에 대하여’, ‘2011년 국가예산 집행의 결산과 2012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조직문제’에 대한 의안이 결정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공석인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및 위원, 최고인민회의 산하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 내각 상 등에 대한 인사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김정은 체제 공고화를 위한 헌법·법령 수정과 대남, 대미, 경제정책 등 대내외 정책의 기본 원칙 수립, 경제계획 및 예산안 승인 등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도 관심사다.

명실상부한 김정은 체제가 막을 올렸지만, 이날 오전 ‘광명성 3호’ 발사가 실패하면서 북한 내 김 제1위원장의 등극을 축하하는 분위기는 반감됐을 것이라는 평가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