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 시설 재설치 움직임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투입을 검토하면서 과거 남북 심리전 재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 심리전이 벌어진다면 오히려 북측의 피해가 막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1일부터 전방 20여곳에서 대남 확성기 방송시설을 다시 설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연일 대남전단(삐라)을 살포하겠다는 주장을 펼치며 대남 심리전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북측이 실제로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더라도 오히려 자신들에게 불리한 싸움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동안 보여준 북측의 확성기 성능은 남측에 비해 ‘맞대응’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성능이 낮았기 때문이다.

실제 군 당국은 대응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해 남북이 함께 기울여온 노력과 성과를 무산시키는 조치를 행동에 옮길 경우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북측의 확성기 방송 시설은 남측보다 한참 못 미친다. 남측의 확성기 시설은 최대 출력은 야간에 약 24㎞, 주간에는 10여㎞ 떨어진 곳에서도 방송 내용이 들린다. 출력을 최대로 높이면 군사분계선(MDL) 인근 북한군 부대에서 온종일 청취가 가능한 수준으로 전해졌다. 또 기존 고정식 확성기보다 10㎞ 이상 더 먼 거리까지 음향을 보낼 수 있는 신형 이동식 확성기 차량도 보유하고 있다. 북측보다 빠르게 투입해 방송을 재개하는 게 가능하다.

반면 북측은 기존 비무장지대(DMZ) 일대 최전선 부대에서 약 50여대의 구형 고정식 확성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게다가 전기 사정과 음질이 나빠 평소 절반 정도씩 교대로 운영해오고 있었다. 한국이 확성기 방송을 하면 북측은 군대의 동요를 막기 위해 자신들의 방향으로 대남 확성기를 틀어 ‘방어 방송’을 할 정도였다. 군 당국도 대남 심리전 효과는 거의 미약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공언하는 대남 전단도 마찬가지다. 남측 민간단체가 전단을 이용해 한국 문화가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나 달러 화폐 등을 보낸다면 북측은 민감할 수밖에 없다. 반면 남측에서는 마음만 먹는다면 북측의 모든 선전매체를 다 들여다볼 수 있다. 대남 전단의 효과도 낮아 굳이 북측이 돈을 들여 대남전단을 날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북측의 심리전은 대내 체제결속의 목적이 더 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2인자 위상’을 확고히 하는 과정에서 주민 동원이라는 카드를 꺼내고 있다는 것이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대남 전단은 돈도 많이 들고 효과도 없는데 굳이 북측이 실행하겠다는 주장하는 것은 김 부부장의 필요를 총참모부가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심리전 중단이 2018년 남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 합의에 따른 것으로 미뤄 남북합의 파기의 상징성을 노린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도 대남전단 살포를 판문점 선언 위반이라고 지적한 한국 정부와 여당을 향해 ‘철면피한 망동’이라며 반발하며 어떤 원칙에도 구애받지 않고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 항공모함 2척이 7함대 작전 구역에 전진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에 따르면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호(CVN71), 니미츠호(CVN68)가 지난 21일부터 필리핀해에서 작전 활동에 나섰다. 미군은 이들 항모가 7함대 구역에 배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7함대 구역은 한반도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최근 한반도 상황이 반영된 것 아니냔 분석이 나온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