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강력 경고성 메시지

北 신형 IRBM 등 위협 가시화
“北도발 불용” 안보 대통령 면모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정부부처 가운데 국방부를 가장 먼저 방문한 것은 북한에 대한 강한 경고성 행보로 풀이된다. 철통같은 안보 의지를 직접 표명하는 형식으로 북한에 한반도 군사 긴장을 더이상 고조시키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와 이에 따른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조기에 해소하려는 의도도 다분하다. 실제 북한은 지난 14일 신형 액체엔진을 장착한 새로운 중장거리미사일(IRBM) ‘화성 12형’을 시험발사하는 등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마저도 곧 손에 넣을 태세다. 한반도는 물론 일본, 괌, 알래스카에 이어 머지않아 미 본토까지 북한 미사일의 사정권에 들어서게 된다.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질적 위기로 판단한다면 선제타격을 심각하게 고민할 수도 있다. 우리의 안보에 직접적 위협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이날 군 수뇌부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핵심 전력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자주적인 방위 역량을 확보하는 한편 전쟁 억제를 위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도 굳건하게 유지해 달라”고 적극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의 도발과 핵 위협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등의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확고한 안보 의지를 피력했다. ‘안보 대통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 준 것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비상인 데다 군의 안보태세, 특히 지난 14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우리 군의 준비태세를 점검하고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국방부를 첫 순시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실상 북한을 적으로 지목하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군은 적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는 철통같은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만약 적이 무력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강력 응징할 수 있는 그런 의지와 능력을 갖고 있다”며 “여러분과 대통령이 혼연일체가 돼 우리 국방을 책임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보 취약 우려를 말끔히 씻어 낸 발언들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다음달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을 겨냥한 안보 행보에 방점을 둬 미국을 안심시키면서 한·미 간 대북 공조를 확인하는 의미도 있어 보인다. 미국 측은 문재인 정부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의 온건 대북정책을 이어받으며 강고한 대북 전선에 균열을 일으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한·미 간 갈등 요인에도 불구하고 이날 문 대통령의 안보 행보는 미국 측이 상당 부분 우려를 거둬들일 정도로 강력한 인상을 남겼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에서 국방예산 증액, 강력한 국방개혁 추진, 첨단 강군 육성 등 대선 당시의 공약을 중심으로 자신만의 국방 구상도 밝혀 향후 구체적인 추진 방향이 주목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