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심 MD체계 강화로 보는 中·러

미사일로 맞설 경우 군사적 긴장 고조
북핵 공조는 당장 균열 가능성 작아
北, 갈등 틈타 中·러에 ‘구조요청’ 주목

8일 한·미 군당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 발표에 중·러가 즉각 반발하면서 동북아 정세의 혼란도 불가피하게 됐다. 올 초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에 호흡을 맞춰 왔던 미·중 등 6자회담 당사국들이 사드 배치 문제를 계기로 또다시 전과 같은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 구도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미 당국은 그동안 한반도 사드 배치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적 조치’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 왔으나 중·러는 계속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 왔다.

군당국이 전날 중·러 측에 사드 배치 결정 사실을 사전에 알린 것도 중·러의 이 같은 불편한 시각을 고려한 외교적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추후에도 각종 외교 채널을 통해 중·러에 우리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러가 이를 수긍하고 사드 배치를 용인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사드 배치를 미국 중심의 미사일방어(MD) 체계 강화로 이해하는 중·러가 이에 미사일 강화 등으로 맞설 경우 동북아에서 군비경쟁으로 인한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다 한·미 당국의 발표에 이날 일본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지지의 뜻을 밝혔다. 사드를 둘러싸고 한·미·일과 중·러의 대립 구도가 분명해진 것이다.

사드 배치가 당장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를 와해시킬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하지만 한·미·일이 계속 중국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이어지면 중국이 동북아 내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도 북한을 끌어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은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방중을 받아들이고 미국 정부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제재에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등 최근 대북 레버리지를 확대하려는 듯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다. 이 틈에 국제사회의 초강력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이 국면 전환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에 적극적인 ‘구조 요청’을 하고 중·러가 이를 슬그머니 수용할 경우 동북아 정세는 다시 신냉전 구도가 재현될 수 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