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부동의 동맹’ 성과에 부담… 北 SLBM 대응방안 조율해야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준비하는 외교부는 요즘 고민이 많다. 이맘때쯤이면 실무준비가 마무리되고 현지 발표 언론보도문 등을 준비해야 할 시기이지만 이런 문제는 고사하고 정상회담에서 다뤄질지 모르는 돌발 상황이 계속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대비에 여념이 없기 때문이다.

외교부가 가장 경계하는 것은 박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지난달 마무리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국빈방문과 비교되는 것이다. 특히 아베 총리가 미국 방문을 통해 ‘부동의 동맹’(unshakeable alliance)관계를 선언하며 신 미·일 밀월관계를 대내외에 과시한 상황에서 한·미 동맹이 미·일 동맹보다 못하다는 평가를 받을까 봐 걱정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7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것이 이번 방미의 목적 중 하나”이라며 “단순하게 일본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사출 시험 성공에 따른 대북 메시지를 한·미가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도 골칫거리다. 양국은 북한의 SLBM 시험 발사가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대북 압박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대북 압박 메시지가 부각될 경우 남북관계 개선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오는 8월부터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군사훈련이 시작되는 점을 감안하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골든타임’은 그렇게 길지 않다. 이 때문에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에 보낼 메시지 역시 단호하면서도 대화의 문이 여전히 열려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위안부 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 안건이다. 보편적 여성의 인권문제로 접근해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요구하는 정부로서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정부의 입장을 강력하게 지지해주길 바라고 있다. 지난달 한국을 방문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일본군에 의해 강제 동원된’이라며 주체를 명확하게 드러냈듯이 오바마 대통령이 이 같은 표현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미국 측은 정상회담 후 열릴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받으면 주체를 명시한 답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최근에는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중국이 남중국해 문제를 국가의 핵심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으로 간주하는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은 양국 간 외교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