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시기 명시 여부 놓고 절충 모색”

한국과 미국이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재연기 시기와 조건에 대한 최종 조율에 착수했다.

양국은 10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방부 청사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위한 4차 고위급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오는 23일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실무회의로, 양국간 최종 합의안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전작권 전환 시기의 명시 여부를 놓고 입장차를 보여온 한·미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의 목표연도를 제시하되 구체적인 날짜를 적시하지 않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소식통은 “목표 시한을 못박자는 미국 측과 조건이 갖춰진 뒤로 연기해야 한다는 우리 측의 입장 사이에서 절충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아직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는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한국 군 소식통들 사이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전작권 전환의 핵심 고려요소라는 점에서 이에 대비한 한국군의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가 구축되는 2020년대 초반이 목표연도로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류제승 국방정책실장이 대표로 참석했으나 미국 측 참석자들은 확인되지 않았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최종 합의안을 마련한 뒤 한미안보협의회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