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硏 국제정세 전망

“내년에도 남북 관계는 정치·군사적 긴장이 지속될 전망이다.”

외교통상부 부속 연구기관인 외교안보연구원은 24일 발간한 ‘국제정세 2011 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어두운 분석을 내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에 6자회담이나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낮다. 그리고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 만행 같은 군사적 도발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할 것이고, 플루토늄 핵무기 성능 개선을 위한 3차 핵실험 가능성도 있다.

보고서는 “2011년은 6자회담 관련국이 북핵 문제의 단기간 해결보다는 상황관리에 치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또 “이명박 정부 임기 4년차인 2011년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돼야 한다는 요구가 국내 일부에서 제기될 것이나, 북한의 반복적 도발로 인해 정상회담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김정은 후계체제의 공고화가 내년 북한 정권의 최대 과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 뒤 “북한은 핵과 6자회담 카드를 이용해 제재국면을 타파하고 대미 직접대화와 대일 관계 개선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북아 지역정세와 관련해 보고서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소위 ‘전진배치’ 외교를 통해 아시아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이는 증대되는 중국의 활동에 대응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어 미·중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보고서는 “냉전 이후 확립된 미국의 유일 강대국 지위는 아직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면서 “미국의 경제적 우세와 군사력의 우위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의 부상이 동아시아에서 군사력 균형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지만 미국은 첨단전력을 앞세워 강력한 제해권과 제공권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도 덧붙였다. 이에 따라 미·중은 상호견제 속에서도 상호 포용 전략기조를 상당기간 유지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일본을 제외한 동북아 국가 모두가 2012년 새로운 출범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2011년은 20 12년을 대비하는 해”라고 밝히고, 영토·해양을 둘러싼 중·일 간 갈등을 예로 들며 “모든 이슈가 국내 정치·사회적 분위기에 많은 영향을 받게 돼 다른 어떤 해보다 정치·외교적 마찰 빈도가 증가될 것”이라고 했다.

보고서는 한·미동맹에 대해 “지속적으로 구체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공화당의 중간선거 승리로 미국이 한국에 미사일방어체제(MD) 참여 또는 주한 미군기지 이전 비용의 추가부담을 요구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공화당의 중간선거 승리로 미국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다만 공화당 의원 중에서도 보수적 의원들이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갖고 있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