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3일 정책의총서 내용 검토
법안에 ‘국제연대’ 개념까지 포함
일각 “오염수 방류 저지가 우선”
정부여당도 방류 때 지원책 마련

더불어민주당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방침으로 피해를 입은 어민들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당장 어민들의 타격이 불가피하자, 일본 정부가 우리 어민 피해까지 보상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틀어 우리 정부의 ‘선제적 구제’를 앞세운 셈이다. 특별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13일 정책의원총회에서 안건으로 논의된다.

당 지도부 고위 관계자는 12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어민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특별법을 당에서 집중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당 정책위 관계자도 “어민 지원 관련해서 원내에서 준비한 법안이 있고 현재 정책위 전문위원이 검토 의견도 내놓은 상황”이라며 “13일 열리는 정책의총에서 그 내용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특별법은 국회사무처 법제실의 법적 검토를 받은 뒤 원내대표실로 전달돼, 원내대표실에서 최종 보완 작업을 진행 중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피해어민 지원 특별법’(가칭) 초안의 성안 작업은 어기구 의원이 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어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이자, 당내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대책단 공동단장이다.

어 의원은 앞서 같은 당 소속 송재호·위성곤 의원 등이 발의한 특별법 내용에 ‘국제연대’ 개념을 더해 새 법안을 완성했다. 어 의원 안에는 태평양도서국포럼(PIF) 국가, 알래스카, 캘리포니아 등 반대 여론이 높은 다른 나라들과 국제연대를 형성하고, 정부·지자체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당론 성사 여부 및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의총에서 확정된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에 “여러 의원들의 안이 있기 때문에 어떤 대책을 마련할지, 재원마련을 추경(추가경정예산)으로 할지 등 세부적인 건 모두 의총에서 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방류 저지 기조를 고집하고 있어, 의견 수렴 과정이 길어질 수도 있다. 한 호남 지역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1차적으로는 오염수 해양 투기를 못하도록 막는 게 첫번째고, 해양투기가 실제로 이뤄지면 그걸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게 두번째다”면서 “이후에 수산물 수입 금지를 일본 수산물 전체로 확대하고, 어민 피해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나”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피해 업계 지원에 적극적인 만큼 여야 합의로 특별법이 통과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외식업·식품업계 대책 간담회’를 열고 오염수 방류 임박으로 인한 외식·수산업계의 피해를 짚으며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정은 향후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는 시기에 맞춰 구체적인 업계 소상공인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구체적으로 방류가 결정이 되면 그 즈음에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