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이권 카르텔 전쟁’은 운동권 기득권 구조개혁”

하태경 “‘이권 카르텔 전쟁’은 운동권 기득권 구조개혁”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3-07-05 09:49
수정 2023-07-0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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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5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5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과의 전쟁’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적폐 청산은 정치적 드라이브고, 카르텔은 기득권 관련 사회 구조개혁 문제”라고 밝혔다.

당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하 의원은 5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지금 80년대 학번인 50대 중후반, 60대 초반 운동권들이 우리 사회의 중추”라며 “운동권 기득권 카르텔이 우리 사회가 한 번 더 전진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가장 문제가 되는 카르텔은 운동권 카르텔”이라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집회·시위를 일자리로 포장하는 식으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담합한 것이다. 같은 운동권 출신들이 그런 식으로 수십억의 돈을 빼먹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도 과거 노동부와 둘 다 사익 집단이었다. 자기 이익을 더 높이기 위해 활동하는 집단인데 공익 보조금을 주면 안 된다”며 “근로복지 이런 것에는 주더라도 사익 활동 보조를 위해 주는 것은 안 된다. 엄청나게 늘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환경부도 그렇고 여성가족부에서도 여성단체들이 다 해 먹었다. 그러니까 여가부 폐지 여론이 높았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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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지난 6월 27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된 2025년 제1회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에서 광진구 내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총 3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된 예산을 통해 건대부중·건대부고, 구의초·구의중, 동자초, 신양초·신양중, 자양중 등 광진구 관내 8개 학교의 급식실 환경개선, 냉난방 설비 보완, 노후 시설 정비 등 학생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김 의원이 확보한 광진구 관내 학교별 주요 예산 내역을 보면, 건대부중에는 ▲전자칠판 설치 등 2억 5,900만원, 건대부고에는 ▲스마트 건강관리교실 조성 등에 1억 2507만원이 투입된다. 구의중학교에는 ▲노후 조리기구 교체 및 확충에 2849만원, 구의초등학교는 ▲본관동 및 서관동 냉난방 개선 등에 7억 1304만원이 반영됐다. 또한 동자초등학교에는 ▲교사동 냉난방 개선 예산 등 8억 5816만원, 신양중학교는 ▲학교급식 환경 개선 등 2억 6977만원, 신양초등학교는 ▲급식실 환기개선을 위한 예산 5421만원이 각각 편성됐으며, 자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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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의원은 ‘법조 카르텔도 심각하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가장 심각한 법적 카르텔은 기득권들이 판사를 매수해 판결에 영향을 주는 것과 전관예우”라며 “최근 권순일 대법관 의혹처럼 판사 기득권 카르텔은 파헤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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