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연이은 도발에 정부 9·19 합의 파기? 권 “최악상황선 검토”

북한 연이은 도발에 정부 9·19 합의 파기? 권 “최악상황선 검토”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2-10-07 15:59
수정 2022-10-0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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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이어가며 7차 핵실험 재개 가능성이 우려되는 가운데 북한이 핵실험 재개시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최악의 상황에서는 여러 옵션을 모두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권 장관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9·19 합의 파기 관련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의 질의에 “최악의 상황에서는 여러 옵션을 모두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해지는 상황에서는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옵션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7일 열린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7일 열린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 의원이 ‘남측이 9·19 군사합의를 먼저 폐기한다면 앞으로 일어날 군사적 상황 악화의 책임을 한국이 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자 권 장관은 “아주 특단의 사정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9·19 군사합의를 비롯해서 남북 간 합의를 먼저 깨는 것은 옳지 않다”고 신중하게 답했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를 비롯해 모든 합의에 대해 백지화를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다”며 “합의 당사자가 반드시 지키도록 노력을 하고, 그 과정에서 그 합의가 계속 이어지고 오히려 보태져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7차 핵실험 강행 시 9·19 군사합의 파기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북핵 대응을 해가는 (한미일) 3개국이 외교부와 안보실 다양한 채널들을 가동해 대응 방안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미리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고 부연했다. 북한이 핵실험 등 중대 도발에 나설 경우 정부가 먼저 합의 파기를 선언할 가능성을 닫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남북이 지난 2018년 평양 남북정상회담 계기로 도출한 9·19 남북 군사합의는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군사적 신뢰구축조치 강구 등이 담겨있다. 여권 일각에선 남측만 합의를 지켜선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만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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