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그동안 반성했다면 이런 상황 없었을 것”더불어민주당은 17일 김오수 검찰총장 사직서 제출에 대해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찰이 본분에 충실하도록 조직을 관리해야 할 총장이 이렇게 물러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발의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총장은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시 70년 만의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새로운 형사법 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한 이후 제도개혁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경우에도 공청회, 여론수렴 등을 통한 국민의 공감대와 여야 합의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임기가 보장된 총장이 중도에 사표를 제출한 것은 우리 사회나 검찰에게 모두 불행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검찰개혁이 진행되는 상황에 책임을 통감한다면 업무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할 것이 아니라 그런 방향에서 검찰을 관리했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 정상화 입법에 대한 정치적 반발로 읽힐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도 옳지 않은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앞으로 우리 형사사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의 입법이 진행될 것”이라며 “검찰이 그동안 반성과 변화를 위해 힘썼다면 오늘의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왜 자신들에 대한 개혁이 추진되게 되었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깊게 숙고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