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종합 감사에서도 난타전
與 “尹, 고발사주 개입” 野 “이재명 배임”
박범계 “배임, 객관적 기대수익이 기준”

여야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 등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3주간의 감사 일정을 사실상 마무리한 국감은 대장동 의혹 관련 정치 공방만 벌이다 끝났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수사에 참여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은 게 현재 대장동 의혹 사태의 근원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주임검사가 윤석열 아니냐”면서 “만약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부실 수사한 것이 드러나면 윤석열씨는 대통령 후보에서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최기상 의원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지난 19일 공개된 ‘김웅·조성은 녹취록’에 김 의원이 고발장 작성 주체를 ‘저희’라고 표현한 점을 보면 윤 전 총장 등 검찰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지 않으냐”고 말했다. 이에 김 처장은 “그 부분도 수사 범위에 들어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웅 의원이 의혹과) 무관하다면 (공수처에) 출석해 떳떳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 처장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는 김용민 의원의 지적에는 “공보준칙상 피의사실 공표, 공무상 비밀 누설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 관련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부실·늑장 수사를 비판하며 배임 의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권력기관들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 합심해 노력하고 있다”며 “공수처는 윤석열 후보를 사흘 만에 입건해 광속 수사를 하는 반면 이재명 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게이트 수사는 느림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은 “이 사건은 이재명 후보의 배임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는 사건”이라고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배임 행위는 그 인사(이 후보)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전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설계를 할 당시 객관적 기대수익이 기준”이라고 답했다. 다만 “결국은 수사 결과로 (결론을) 내야 되는 것”이라며 “장관이 구체적인 수사 디테일을 다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