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야당 의견 존중” 강제 종료 계획 철회
국민의힘, 예비발언자 선정 등 만반의 준비
첫 주자 이철규 “법 개정 개혁 아닌 개악”
새달 10일까지 최장 30일간 이어질 수도

국민의힘이 10일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두고 두 번째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애초 범여 180석을 활용해 토론을 끝내려던 종료 투표 방침을 철회했다. 무제한 토론이 최장 30일간 이어질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언제든 민주당이 종료에 나설 수 있어 필리버스터 2라운드도 사실상 민주당 손에 달렸다.

12월 임시국회 시작과 함께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는 전날 정기국회 회기 종료로 필리버스터가 끝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표결이 먼저 진행됐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공수처 출범은 민주주의 사망과도 같다’는 의미로 왼쪽 가슴에 검은색 근조 리본을 달고 반대 표결에 참여한 뒤 ‘정권비리 국민심판’ 등의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민주당 의원들도 지지 않고 고성을 질러 본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회의장 앞에서는 민주당 정청래 의원과 농성 중이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폭언을 주고받기도 했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전날 미뤄뒀던 공수처법 부수 법안들을 처리한 후 상정됐다. 정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등판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법 개정은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며 “오히려 국정원이 더 정치에 개입하고 국민을 사찰하는 부작용이 다분한 독소조항들이 들어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오전까지만 해도 180석 표 단속에 나서며 토론 종료 의지를 보였으나 본회의 직전 입장을 바꿨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의사 표시를 보장해 달라는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입법 독주에 대한 반발 여론과 시급한 공수처법을 처리한 점을 고려해 토론 종료 방침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30일간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기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한 측면도 있다.

국민의힘은 예비 발언자를 미리 선정하는 등 만반의 준비에 나섰다. 원내지도부는 순번을 정해 최소 20여명의 소속 의원이 필리버스터 발언자와 함께 본회의장 자리를 지키도록 했다.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상으로 볼 때 다음달 10일까지 계속될 수 있다. 역대 최장 기록은 2016년 2월 23일부터 3월 2일까지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진행했던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다. 총 192시간 25분간 이어졌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