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전 부총리 “보수가 국가주의 속에서 길을 잃었다”

김병준 전 부총리 “보수가 국가주의 속에서 길을 잃었다”

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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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1-17 18:21
수정 2018-01-1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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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은 표정의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
굳은 표정의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 연합뉴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과 교육부총리를 지낸 김병준 국민대 교수가 17일 “보수가 국가주의 속에서 길을 잃고 있었다”면서 그 사례로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들었다.

김 교수는 이날 자유한국당 2기 혁신위원회 첫 심포지엄 강연자로 참석해 “어떻게 국정교과서로 국민의 역사 인식을 확일화시키겠다고 하느냐”고 덧붙였다. 대구·경북(TK) 출신인 김 교수는 박근혜 정부 말기에 총리 후보자로 지목됐다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열지 못해 지명 자체가 무산됐다. 김 교수는 한국당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이름이 오르내린다.

‘국가개혁의 방향모색’이라는 주제의 강의에서 그는 정치권의 ?과도한 국가주의 ?패권주의 ?대중영합주의 등을 지적하고 “보수도, 진보도 다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시장이나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자율적으로 해야 하는데 국가가 칼을 들고 나서는 것이 문제”라며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논란에 대해 “가상화폐 문제에 법무부가 왜 나오느냐”면서 “그것도 국가주의의 몽상, 미몽”이라며 현 정부도 비판했다.

김 교수는 여야 진영을 대표하는 친문재인계와 친박근혜계를 모두 비판하며 “총선 때 친박, 친문이라고 하며 싸우는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소리는 아무 데도 없다”면서 “국민은 패자가 됐다”고 말했다. 또 “(정치권이) 패권주의 권력을 잡고 폐쇄적이고 배타적으로 운영한다”면서 “이것이 한국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일갈했다.

한편 김용태 혁신위원장은 김 교수의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과 심포지엄 초청의 연관성에 대해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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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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