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원내대표 “면책특권, 정부 견제에 필요···단 윤리의식 선행돼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대해 틀림없이 성과를 내겠다. 더민주가 앞장서겠다”고 공개 발언했다. 다만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에는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윽 약화시킬 수 있다”면서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우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취임 2개월 후인 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회의장 직속으로 일명 ‘특권 내려놓기 위원회’를 만들면 외부 전문가들이 의원들의 과도한 권한이나 버려야 할 권한 등을 구분할 것”이라면서 “3당 원내대표가 스크리닝을 해 법제화할 것은 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또 유야무야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을 하시지만, 더민주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더민주 서영교 의원이나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사건이 문제가 되기 전부터 특권 내려놓기 문제를 검토해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을 손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면책특권은 포기해야 할 특권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헌법을 통해 야당 의원들이 정부를 견제할 권한을 준 것”이라면서 “야당 의원들이 정권에 문제를 제기할 때 사법기관을 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명시해야 권력자인 대통령을 견제할 때 용기있게 말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특권 내려놓기와 연동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우 원내대표는 ”의원도 특정인에 대해 명예훼손을 한다면 정치적, 도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면책특권 폐지는 권력을 견제할 국회의 권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개헌 사항이라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신 면책특권을 유지하면서 의원 개개인이 특권이라 생각하지 말고, 윤리의식을 갖고 제대로 사실을 확인해 의혹을 제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 원내대표는 최근 국민의당 홍보비 리베이트 파동 탓에 야권 공조에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다른 당 내부 사정인데다 사실 파악도 어려워 조심스럽게 대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검찰 수사를 지켜보며 입장표명을 해야할 때가 되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