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회 현안보고

여야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를 열어 중산층 세부담 가중 논란이 빚어졌던 세제 개편안 문제 등을 놓고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강하게 질책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이번 개편안은 과세형평성을 높이려는 취지였음에도 국민에게 설명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청와대도, 여당도 미리 세제 개편안을 알고 있었음에도 반발 여론이 생기니까 ‘꼬리 자르기’ 식으로 기재부에 책임을 미룬 것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현 부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개편 방향을 보고했을 뿐 소득 구간별 세금부담 등 구체적 내용은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이날 배포된 기재부 보고 자료에 ‘경제민주화’ 용어가 전혀 보이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가 막을 내린 것이냐”고 추궁했다. ‘8·28 전·월세 대책’과 관련, 대출부담 완화 등이 자칫 가계부채만 늘리는 것 아니냐는 등의 우려도 쏟아졌다.

현 부총리는 “올해 연간으로 7조~8조원의 세수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면서 “상반기에는 10조원의 세수 결손이 났는데, 하반기에는 좀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했다. 하반기 경기에 대해서는 “투자 관련 현안이 상당 부분 해소돼 투자가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 방침과 관련해서는 “영세 음식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장치를 마련하려 한다”며 보완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동네 음식점 등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기존 30%에서 5~10% 포인트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는 음식점의 농수산물 구입 비용 가운데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부가가치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영세자영업자 등 1500여명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집회를 갖고 “자영업자를 사지로 내모는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며 공제율 확대를 요구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전날 새누리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SOC 예산 삭감폭을 가능한 한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