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국조 본회의’ 앞두고 탐색

민주, 의총서 與제안 조건부 수용
박홍근 “계획서 채택 등 전제돼야”

여당, 특위 명단 제출 일단 선 그어
주호영 “오늘 의총서 협상안 논의”
당내 강경 기류·尹 의중 변수 될 듯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를 예고한 국회 본회의를 이틀 앞둔 22일 여야는 국민의힘이 제안한 ‘선(先) 예산안 처리, 후(後) 국정조사’ 카드를 두고 탐색전을 이어 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를 논의하자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논의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참여할 특별위원회 명단 제출과 23일 특위 전체회의 등이 전제되면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며 조건부 수용 입장으로 의견을 모았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총 후 “반드시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해야 한다”며 “(24일 계획서 채택을 위해선) 내일(23일) 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간사 선출, 조사 계획서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런 것이 전제된다면 국민의힘이 제안한 예산안 처리 직후 국조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문제에 대해 사전 준비 과정을 먼저 거친 후 진행할 수 있겠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첫 단계로 24일 국정조사 계획서를 일단 처리하고, 조사 준비 기간에 예산안(법정 시한 12월 2일) 처리, 이후 국정조사에 착수하는 이른바 ‘3단계 진행론’을 제시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추가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야 3당이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는 압박도 이어 갔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야 3당 의원 11명으로 개문발차할 수 있다는 입장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의총 결과에 대해 “민주당이 진전된 안을 내놨다고 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민주당에서 구체적으로 국정조사를 하게 된다면 국정조사 기간이나 대상, 범위 이런 것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의견을 저희한테 보내와서 검토 중에 있다”며 “내일 의총에서 민주당 제안을 보고하고 이를 수용할지 여부를 정하려 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9시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날 오후 6시까지 특위 명단을 제출하라고 통보한 데는 응하지 않았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의 국정조사 불가 강경 기류와 대통령실의 의중이 변수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지난 의총 결과 이후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격론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전임 원내대표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사태처럼 주 원내대표가 앞서 나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크다”고 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의 원내 전략에 불만을 표했던 일부 친윤(친윤석열)계의 반발 강도도 관건이다.

여야가 진전된 대화 테이블을 마련하면 국정조사 범위와 조사 대상 기관 등의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국정조사 계획서는 국민의힘을 배제하고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만든 ‘야 3당 안’이다. 야 3당 안은 대통령실 이전으로 치안 공백 발생, 검찰의 ‘마약과의 전쟁’으로 질서 유지 업무 소홀 등을 참사 배경으로 거론하고, 조사 대상 기관에 대통령실과 대검찰청 등을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