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특검법’ 패스트 트랙 시사 vs 국힘 “‘김혜경 물타기’ 자충수”

민주 ‘김건희 특검법’ 패스트 트랙 시사 vs 국힘 “‘김혜경 물타기’ 자충수”

김승훈 기자
입력 2022-08-24 14:45
수정 2022-08-24 16: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 서울신문DB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 서울신문DB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당론 채택 가능성에 이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통한 통과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의 아내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를 물타기 하려는 것이라며 역공했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YTN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특검법을) 제대로 심의하지 않을 것이고 상정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다”며 “그래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자동으로 심의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특검법 심의에 협조하지 않으면 167석인 거대 야당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을 통해 통과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앞서 ‘검수완박’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진 수석은 전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당론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도 했다.

김건희 특검법을 대표 발의한 김용민 의원도 CBS에서 “(김건희 특검법은) 가능하다면 당론 채택까지 해야 한다. 의원들을 설득해 당론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법사위에서 법안을 논의해 통과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서 “필요하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 아내 김씨에 대한 경찰 수사로 반격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김혜경씨 논란을 덮기 위한 정파적 노림수에 불과하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모든 혐의를 ‘7만 8000원’으로 퉁 친 것은 ‘국어적 범죄’”라며 “이재명 후보는 억울한 피해자인 양 정치적 청승을 떨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경태 의원은 CBS에서 “(특검법은) 민주당에 자충수가 될 것”이라며 “이런 정쟁과 흠집내기가 민주당에 도움이 될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며 “법인카드 문제로 관련 참고인이 사망하는 등 이런 부분을 예사롭게 넘기면 안 된다”고 했다.



한편, 장경태 최고위원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입법권은 국회 입법권에서 파생된 권한에 불과하다”며 국회의 시행령 효력 정지 권한을 신설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