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북미관계의 최대 변수로 꼽히던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되면서 북한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북한은 이날 오후 4시 현재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를 근본 문제로 지적하고 중단을 요구했던 만큼 군사적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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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반기 한미연합훈련 시작 올해 전반기 한미 연합지휘소훈련(CCPT)이 8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시행된다. 코로나19으로 훈련 규모는 축소됐고, 야외 기동훈련도 실시하지 않는다. 사진은 8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모습. 2021.3.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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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반기 한미연합훈련 시작
올해 전반기 한미 연합지휘소훈련(CCPT)이 8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시행된다. 코로나19으로 훈련 규모는 축소됐고, 야외 기동훈련도 실시하지 않는다. 사진은 8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모습. 2021.3.8 연합뉴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이 있을 때마다 비난 성명부터 시작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까지 크고 작은 도발을 일으키며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지난 1월에는 제8차 당대회에서 김 위원장이 남북 관계의 근본 문제로 한미연합훈련을 거론하며 훈련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한미 군 당국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해 야외 기동훈련 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만 훈련을 대폭 축소해 진행하기는 하나, 연합훈련이 진행되는 만큼 북한이 그냥 지나치진 않을 거란 분석이 많다.
북한은 지난해에도 코로나19로 인해 훈련이 사실상 취소됐음에도 단거리 신형 방사포를 발사했다. 더군다나 이번에는 김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훈련 중단을 요구한 것이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어서 북한으로서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 문제다.
관건은 반발 수위다. 기동 훈련 없는 방어적 훈련이라는 점을 우리 정부가 수차례 강조했고, 북한 역시 당장 해결해야 할 경제 문제가 산적한 마당에 추가 제재를 부를 수 있는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같은 도발은 하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그런 점에선 비난 담화를 내거나 포병 훈련 정도를 진행해 불만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관심을 외부로 돌리거나 체제 결속을 위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한 적도 있어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긴장을 조성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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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기 한미연합훈련 시작 올해 전반기 한미 연합 지휘소연습(CCPT)이 시작된 8일 오후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미군 헬기들이 계류돼 있다. 이번 훈련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도상훈련(CPX)으로만 진행되며, 한미 양국 군이 참여하는 대규모 야외 실기동훈련(FTX)은 포함되지 않는다. 2021.3.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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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기 한미연합훈련 시작
올해 전반기 한미 연합 지휘소연습(CCPT)이 시작된 8일 오후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미군 헬기들이 계류돼 있다. 이번 훈련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도상훈련(CPX)으로만 진행되며, 한미 양국 군이 참여하는 대규모 야외 실기동훈련(FTX)은 포함되지 않는다. 2021.3.8/뉴스1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비난 성명이나 추가 제재 가능성이 없는 단거리 포 발사 등 재래식 도발을 있을 수 있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전략무기 도발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어 북한도 자제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 질의 답변 과정에서 “이번 훈련이 방식과 규모 면에서 유연하고 최소화된 형태로 진행되는 만큼 끝까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뒷받침하는 방향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며 “북한도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 상응해서 한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 구축을 위해 지혜롭고 유연한 태도를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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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