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 따라 나머지 5명 찬성으로 의결
국민의힘 주호영, 추천위원에 친전 보내
“출범 동의하면 역사의 죄인 기록” 호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는 후보추천위원회가 28일 6차 회의를 열고 최종 후보를 2명으로 압축할 예정이다. 이에 야당 측 추천위원은 “비토권이 무력화된 상태에서 후보 추천을 강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신속한 공수처 출범을 위해 공수처법까지 개정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단호하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법원에서 막힌 마당에 공수처 출범까지 밀릴 수 없다는 것이다. 당초 추천위는 지난 18일 회의에서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야당 측 추천위원의 사퇴 등으로 결정을 미뤘다.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야당 몫 추원위원으로 새로 선정돼 다시 ‘7인 체제’가 된 만큼 민주당은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더라도 개정 법에 따라 나머지 5명의 찬성으로 최종 후보 2명을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추천위원들에게 ‘묻지마 공수처 출범’에 협조하지 말아 달라는 친전까지 보내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윤 총장 복귀로 청와대와 여당이 여론전에서 ‘참패’한 만큼 여세를 몰아 공수처 출범도 막아 보겠다는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추 장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추천위원들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 합의 처리를 호소했다. 주 원내대표는 편지에서 “정권의 ‘묻지마 공수처 출범’에 동의해 준다면 우리 모두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공수처가 산 권력을 견제하기는커녕 살아 있는 권력의 사냥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27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추 장관을 향해 “불법 독주가 법원 판결로 확인된 만큼 내일 추천위 회의에 참석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 측 추천위원인 박경준 변호사는 “추천위원에게 편지라는 형식으로 무언의 압력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보내는 것은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며 “야당 원내대표가 개인적 의견을 추천위원에게 보내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후보 추천이 강행되면 무효 소송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야당 비토권 박탈의 결과로 공수처장 후보 의결이 이뤄진다면 서울행정법원에 의결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것”이라고 했다. 윤 총장의 법적 대응 루트를 따르겠다는 것이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